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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핵잠 열쇠 쥔 美민주당 연내 물밑 설득 나선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핵잠 특별법 논의 본격화에도 핵심인 한미 핵연료 협상은 답보 내년 1월 美의회 권력교체 앞두고 협정 심사 좌우할 차기 지도부 접촉 추진 美민주당 핵비확산 기조·연말 레임덕 회기까지 변수 남아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20여년간 추진과 중단을 거듭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국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미국과의 핵연료 공급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력 약속에도 별도 협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데다, 핵비확산에 신중한 민주당이 차기 의회 주도권까지 확보하면서 대미 협상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여야는 미국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상대로 의회외교에 나서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핵추진 잠수함 사업 특별법안 공청회에서는 핵연료 확보를 둘러싼 외교적 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아래 군사용 핵물질 확보가 가능한지 따져 묻자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 없이는 핵연료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핵연료 확보는 한국 핵잠 사업의 해묵은 난제다.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에 따르면 2003년 노무현 정부 당시 핵잠 개발이 추진됐지만 핵연료 수급 문제에 부딪혀 중단됐다. 이후 역대 정부를 거쳐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이 이어졌고 한미 정상 간 핵잠 협력 합의로 다시 추진 동력을 얻었다. 문 교수는 미국과의 핵연료 공급조건 협상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여년 만에 특별법 제정까지 본격화됐지만 핵연료 확보라는 근본적인 관문은 여전히 남은 셈이다.

여야가 핵잠 건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특별법상 사업 추진체계와 안전규제 주체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 의회 권력 재편이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쳤다. 향후 핵연료 공급을 위한 별도 협정이 미 의회 심사나 관련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 지도부의 협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합의를 실제 핵연료 공급으로 연결하려면 미국 의회까지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월 정기국회 종료 이후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방미단은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 등 기존 교류 인사들과 접촉하는 한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차기 지도부와의 협력도 모색할 계획이다. 슈머 원내대표는 12월 1일 당내 경선에서 연임에 성공하면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에 오르며 제프리스 원내대표도 차기 하원의장 유력 후보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한미동맹 관련 토론에서 민주당의 핵확산 반대 기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머·제프리스 원내대표를 거론하며 "그동안 쌓인 인맥을 총동원해서 1월부터 임기가 시작되지만 사실상 준비에 들어간 그쪽과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내 정쟁 격화도 부담이다. 민주당이 새 의회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조사와 탄핵 공방에 집중할 경우 핵잠 협력에 필요한 입법·정책 논의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어서다. 중간선거 이후 새 의회 출범 전까지의 레임덕 회기에는 의원들이 지역구로 돌아가 면담 일정 확보도 쉽지 않다. 김 의원도 이런 사정을 거론하며 방미 시점을 신중하게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내 특별법 제정과 답보 상태인 핵연료 협상, 민주당 차기 지도부 설득까지 맞물린 복잡한 외교 방정식을 풀어야 하는 셈이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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