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 청약' 이혜훈 부부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계약 취소 요청
국토부 "불복 소송 없으면
계약 취소까지 오랜 시간 안걸려"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부정 청약 의혹에 휩싸인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부부의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계약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18일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3일 래미안 원펜타스 사업주체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 청산위원회에 계약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에 송치한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이 전 후보자의 배우자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주택법상 계약 취소 대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이 전 후보 부부는 지난 2024년 8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래미안 원펜타스 전용면적 137㎡ A형에 당첨돼 36억7840만원에 계약했다. 당시 청약 가점은 당첨 최저점인 74점이었는데, 분양가족에 장남을 포함했다.
하지만 이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은 과정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전 후보자 부부는 같은해 7월 청약 당시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했는데, 장남은 지난 2023년 12월 결혼식 후 배우자의 서울 용산구 신혼집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긴 후였다. 만약 장남을 부양가족에서 제외한다면 가점은 69점으로 계산돼 당첨선에 5점 모자르게 된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현재 70~80억원대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시세 차익만 30억원 이상으로 보인다. 아파트 소유권 지분은 이 전 후보자와 남편이 각각 35%, 65%였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전 후보자가 청약 과정에서 이같은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 지위를 얻었다고 판단해,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국토부에 통보하고 해당 아파트 처분을 막기 위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한 상태다.
국토부가 계약을 취소한 근거는 주택법 65조로, 주택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국토부 장관이나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문을 보냈으며 주택법에 따른 강행규정인 만큼 조합 측에서도 곧바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사자의 불복 소송이 있지 않은 이상 계약 취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