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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요양급여 30억원 편취' 사무장병원 운영자·병원장 구속기소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과 영장 청구 전 협력...허위 계약서 정황 확인·추징보전

공소청 깃발. 연합뉴스
공소청 깃발.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서울 강남에서 대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며 요양급여비용 등 약 3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병원 실운영자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청과 경찰이 구속영장 청구 전부터 협력해 신병을 확보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도 이뤄낸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2부(이주희 부장검사)는 지난 13일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A씨와 병원장 B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시행사 대표인 A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상복합 건물에 성형외과·안과·건강검진센터 등을 갖춘 대형병원을 B씨 명의로 개설한 뒤 약 2년간 운영하며 수익을 독점하고 요양급여비용 등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편취액수는 약 30억원에 이른다.

이번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수사 과정에서 공소청은 '구속영장 신청 전 협의요청 및 의견제시' 제도를 활용해 경찰과 협력했다. 담당 검사는 관련 법리와 구속 필요성을 검토해 신병 확보 범위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보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공소청은 영장 청구 전 면담에서 A씨가 제출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 계약서가 사후에 허위 작성된 정황을 직접 확인했다. 이후 구속의견서 제출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해 두 사람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사건 송치 이후에는 면담에서 확인한 관계인 진술과 제출자료 등을 경찰이 추가 확보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또 피고인들의 재산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도 취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검사의 의견제시와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등을 활용해 사법경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료사범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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