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끝나도 불안… 국가배상·헌법소원 줄소송 예고
AI 커닝에 재난문자 발송 대책
보란 듯 'OS 탈옥' 우회법 등장
통제 업무 떠안은 교사들도 분노
공정성 훼손에 수능 무효 주장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며 연일 긴급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놓고 대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현재 상황대로라면 수능 이후에도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교육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8일 이 대통령이 수능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해 신고 포상금 지급과 시험 중 재난문자 발송 등을 지시한 데 대해 "무책임한 재래식 대응책"이라며 맹비난했다. 시험에 집중해야 할 수험생들에게 재난문자를 더 많이 보내고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면 된다는 발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다.
전날 고3 수험생이 헌법재판소에서 19일 수능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데 이어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수능 연기를 요구하는 단체가 등장했다. 이른바 '2027년 수능 대책 요구 연대'를 결성한 한 고등학생은 교육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연대는 서명 운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집회도 열 예정이다.
엑스(X·옛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수험생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라', '수능 연기하고 카메라 규제하라' 등 해시태그를 공유하며 정부 대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연필이 없어 급하게 연필을 주문하거나 연필을 깎을 시간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해 연필만 4자루 이상 들고 가기로 하는 등 바뀐 대책에 맞춰 준비하고 있다.
정부 대책에 대응하는 수법도 온라인상에서 공유된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미제출 휴대전화 적발 방법으로 발표한 '재난문자 발송'을 우회할 수 있다는 게시물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들 이용자들은 운영체제(OS) '탈옥'(제한됐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조작하는 것) 등을 통해 수신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휴대전화의 진동 장치나 스피커 장치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AI 챗봇에 '위급재난문자 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질문한 뒤 답변을 갈무리해 올린 게시글도 있다.
갑자기 수능 감독관으로 차출된 교사들의 불만도 점차 고조된다. 감독관들은 30분 동안 △모든 수험생 안경 전수조사 △단추 스티커 등 확인 △수능시계, 옷깃 등 확인 △학생 가방 감독 △제출하지 않은 휴대전화 등 불시 확인 △시험장 내 특이 통신신호 점검 등 6가지를 체크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는 수능 감독 부실 신고까지 받기로 한 상태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고 "그야말로 우는 교사 뺨 때리는 격"이라며 "깊은 분노를 표한다"고 했다.
수능이 지난 뒤 여파도 예상된다. 학부모나 학생 측에서 입시 공정성 훼손과 성적 피해를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나 성적·시험 무효확인 소송, 헌법소원을 낼 수 있다. 교사 개인이나 단체 역시 법적 근거 없는 신체·소지품 수색 강요와 과도한 책임 전가에 반발해 직권남용 고발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 2023년 수능에서 방송 시스템 오류로 1교시 국어 영역 종료 벨이 예정보다 1분 30초 일찍 울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험생 40여명이 소송을 냈다.
당시 1심 법원은 "시험 운영 부실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입시에 불이익을 입었다"며 국가의 관리·감독 과실을 인정해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23년 수능에서는 부정행위 적발에 반발한 학부모가 감독 교사를 상대로 1인 시위와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수능 감독관 강제 차출과 서약서 강요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헌법소원 검토 및 국가인권위 진정, 행정쟁송 대응을 이어왔다. 대형 논란이 발생했을 때마다 등장했던 법무법인의 집단소송 모집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법조계는 내다본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