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수능 다음날 총리주재 범정부 TF 가동
제보 사실로 확인되면 포상금 지급 규정 마련
20일부터 AI 기업·통신사와 협력해 의심 사례 조사
형사·행정 제재…10년간 응시 제한 법 개정 추진
대학 재학생의 부정행위 적발 때 퇴학 조치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이 끝난 뒤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시험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정부 조사체계를 가동하고,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과 협력해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무총리실과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18일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되고, 끝까지 예외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며 "수능 시험 시간뿐 아니라 시험이 끝난 뒤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수능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교육부 장관이 간사를 맡고 과기부총리, 법무부·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이 참여한다.
TF는 글로벌 AI 기업과 통신사 등의 협조를 받아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조사한다. 시험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신고·제보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형사·행정적 제재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련 규정을 신속히 마련해 올해 수능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처벌 수위도 높인다.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확인되면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와 협의해 올해 시험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정행위에 대해 수사의뢰·고발을 통해 형사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관련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대학에 재학하면서 수능에 다시 응시한 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당일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미제출 스마트기기를 적발하기 위해 오전 8시 30분 위급재난문자를 전국에 발송한다. 두 번째 발송부터는 시간을 알리지 않고 불시에 보내기로 했다. 위급재난문자는 전국의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에게도 발송되는 만큼 병원과 요양시설, 철도·항공 등 교통시설과 발전시설 등에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수험생이 전자기기를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거나 가방에 보관한 경우에도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한다. 수험생 가방은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고 복도 감독관을 추가 배치한다. 감독관들은 위급재난문자에 반응하는 스마트기기를 식별하고, 와이파이 신호도 지속적으로 탐지할 예정이다.
초소형 카메라를 숨길 가능성이 있는 필기구와 의류 단추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개인이 시험 중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는 흑색 연필로 제한했다.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정부는 수험생 약 55만명이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물품을 시험 전까지 모든 시험장에 배부하기로 했다.
단추가 달린 옷을 입은 수험생에게는 1교시 시작 전 단추를 가리는 스티커를 나눠준다. 모든 감독관을 대상으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확인 요령에 대한 교육도 마쳤다. 정부는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민원이나 소송에 휘말리더라도 관련 책임을 정부가 부담할 방침이다.
부정행위에 사용되는 스마트기기의 유통 과정도 들여다본다. 정부는 "불법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기기를 판매한 사업자와 구매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