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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핵잠 열쇠 쥔 美민주당 설득 나선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20여년간 추진과 중단을 거듭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사업이 국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미국과의 핵연료 공급 협상은 제자리걸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협력 약속에도 별도 협정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데다, 핵비확산에 신중한 민주당이 차기 의회 주도권까지 확보하면서 대미 협상의 셈법이 한층 복잡해졌다. 여야는 미국 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상대로 의회외교에 나서며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핵추진 잠수함 사업 특별법안 공청회에서는 핵연료 확보를 둘러싼 외교적 난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 아래 군사용 핵물질 확보가 가능한지 따져 묻자 정부 관계자는 군사적 목적의 원자력 이용을 위한 별도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특별법을 제정하더라도 미국과의 협상 없이는 핵연료 공급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의미다.

더구나 미국 의회 권력 재편이라는 대외 변수까지 겹쳤다. 핵연료 공급을 위한 별도 협정이 미 의회 심사나 관련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민주당 지도부의 협력이 중요해질 수 있다.

이에 한미의원연맹 소속 여야 의원들은 12월 정기국회 종료 이후 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여하는 방미단은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상원의원 등 기존 교류 인사들과 접촉하는 한편,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등 차기 지도부와의 협력도 모색할 계획이다.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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