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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AI 부정행위시 응시정지 10년' 법안 발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올 수능부터 소급 적용"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사무총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등을 활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민주당 사무총장인 한정애 의원은 18일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안에는 해당 규정을 올해 수능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당정은 이날 오전 고위 정책협의를 열고 이런 취지의 입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도 공적 시험의 부정행위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치르는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법안은 AI나 전자기기로 문제를 촬영·전송하거나 조직적 부정행위, 금전적 목적을 위한 행위에는 벌금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했다. 부정행위를 위한 기기나 물품을 팔거나 빌려준 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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