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지하화 16개 중 12개 추진…총사업비 53.6조
서울 경부·경원선 신규 추진, 안양·파주는 '조건부'
[파이낸셜뉴스] 지자체가 제안한 철도지하화 사업 16개 가운데 12개가 정부의 첫 철도지하화 종합계획 안에 담겼다.
19일 국토교통부가 세종에서 연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공청회에서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계획안에 따르면 6개 광역지방정부가 제안한 16개 사업은 △기 추진 3개 △신규 추진 9개 △추가 검토 4개로 나뉘었다.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법정계획이다.
기 추진 사업은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뽑혀 이미 기본계획을 짜고 있는 곳이다. 부산역∼부산진역(2.8㎞, 이전+데크화·사업비 1조8000억원), 대전조차장(2.4㎞, 이전+데크화·1조5000억원), 안산선 초지역∼중앙역(5.1㎞, 지하화·1조8000억원)이 해당한다. 이들 사업은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 사업에는 서울 경부선 서울∼금천구청(34.7㎞)과 경원선 서빙고∼도봉산(32.9㎞)이 들어갔다. 광주선 광주역(2.1㎞), 부산 경부선 구포∼가야(8.9㎞), 경인선 온수∼인천(22.8㎞), 대전역(0.4㎞, 데크화), 평택 서정리역(0.3㎞, 데크화)도 포함됐다. 이 가운데 안양 경부선 석수∼명학(7.5㎞)과 파주 경의중앙선 운정역(2.5㎞)은 '조건부'로 분류됐다.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클 것으로 보여 계획을 보완하는 조건으로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신규 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뒤 2년 안에 계획을 조정하고 사전타당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부족한 사업비를 지방정부가 나눠 내겠다는 확약도 필요하다.
재원은 빠듯하다. 사업 구조는 국가철도공단 등 사업시행자가 채권을 발행해 공사비를 먼저 조달하고,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갚는 방식이다. 그런데 추정 사업비 53조6000억원과 개발이익 42조5000억원 사이에는 약 11조원의 차이가 있다. 계획안은 최근 공사비 상승과 사업 난이도를 감안하면 총사업비가 더 늘 수 있다고 봤다. 부동산 경기, 금융비용, 투자와 회수 사이의 시차 탓에 개발이익의 변동성도 클 수 있다고 짚었다. 지방정부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족분을 보조하도록 사업계획을 합리적으로 짜고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성 확보 장치로는 상부 개발 때 공공주택 등을 적정 비율로 계획하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안을 담았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19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생산 유발이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이 57조8000억원이며, 고용 유발은 65만9000명이다.
이번 계획은 2024년 1월 제정되고 지난해 1월 시행된 특별법에 따라 처음 수립되는 계획이다. 지자체들은 그동안 계획 발표를 재촉해 왔다. 올해 3월에는 서울·경기 7개 기초지자체가 공동성명을 내고 서울역∼당정역 32㎞를 종합계획에 포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 안에서 서울 구간은 신규 추진에 들어갔지만, 군포 금정∼당정 구간은 추가 검토로 분류됐다. 서울시는 2024년 10월 사업을 제안하면서 경부선·경원선 일대 67.6㎞를 지하화하는 데 25조6000억원이 들고, 역사부지 등 상부 공간 개발로 31조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서울시는 별도 예산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이번 계획안은 서울 경부선 구간에 대해 열차 운행을 유지하는 공사계획과 연계노선 접속계획을 구체화하라는 과제를 달았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