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5개 권역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
원주·서울·김천·대전·광주서 관리주체 등 530여명 참석
[파이낸셜뉴스] 국토안전관리원이 전국을 돌며 시설물 관리주체에게 법정 의무와 바뀌는 제도를 직접 설명했다.
19일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2026년 하반기 찾아가는 시설물 유지관리 정책설명회'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이 정한 의무 사항과 유지관리 제도를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민간 관리주체, 안전점검·진단기관 등에서 시설물 안전관리를 맡은 실무자들이 자리를 채웠다.
관리원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라 관리주체가 지켜야 할 주요 이행사항을 먼저 짚었다. 이어 시설물 안전점검·진단 세부지침 개정안의 내용과 시설물 주요정보, 중점적으로 챙겨야 할 이행관리사항을 소개했다. 소규모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한 무상 안전점검 제도와 안전점검 웹 사용법도 안내했다. 점검·진단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위험성평가 표준모델도 함께 공유했다.
설명회는 시설물 노후화가 빨라지는 가운데 열렸다. 관리원 분석에 따르면 노후 시설물 비율은 현재 19.7%에서 2033년 48.5%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반면 정부 예산에서 사회기반시설(SOC)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4.6%에서 올해 3.6%로 줄었다. 관리원은 지난해 8월 국내 처음으로 '기반시설 건강진단서'를 발간하고 국가 단위 투자 우선순위 선정 체계를 마련하는 등 노후 기반시설 관리 체계 개선 과제를 추진해 왔다.
박창근 원장은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주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