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타기' 수법 쓴 30대 징역형의 집행유예
울산지법 형사2단독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2단독 신혜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올해 8월 이른 아침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던 중 울산의 한 마트 주차장 입구에 설치된 차량번호 인식기를 들이받았다. 마트 직원들이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택으로 도주해 막걸리 2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차 음주운전 사고를 내자 경찰관 도착 전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과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나이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수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