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태수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장 "학위가 건축사 자격 가른다"
내년부터 '5년제 인증+실무수련'만 국토부 "비인증 이수자 응시 기회는 업계·학계와 논의"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이 5년제 인증 대학 출신으로 좁혀진다. 이를 앞두고 2·3·4년제 건축 관련 학과 출신 실무자들이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19일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실무 경력에 따른 응시 자격 인정 등 보완책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개혁위는 "실무 경력과 현장 전문성보다 학위를 앞세운 규제가 건축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제도에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정해진 실무경력만 갖추면, 실무수련을 거치지 않고도 2026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7년부터는 실무수련을 마친 사람과 외국 건축사 자격 소지자만 시험을 볼 수 있다. 예비시험은 2020년부터 폐지됐다. 2011년 5월 개정돼 이듬해 5월 시행된 건축사법이 근거다. 국토부는 지난 7월 '건축사 자격제도 개편안'을 내놨다. 내년부터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을 이수한 뒤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 등에게만 응시 자격을 준다는 내용이다.
개혁위는 학력 기준으로 응시 자격을 단일화한 것이 전문성을 오히려 떨어뜨린다고 본다. 인증 대학 교육은 설계와 이론에 치우쳐 있지만, 실제 건축사에게 필요한 능력은 법규 검토와 공사비 산출, 감리, 구조·설비 협업처럼 현장에서 몸으로 익히는 경험이라는 것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전국 약 240개 건축 관련 대학 가운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인증을 받은 곳은 76개다.
표태수 위원장은 "15년의 풍부한 현장 경력을 가진 실무자와 학교에서 이론 위주로 배운 5년제 졸업생 중 누가 더 현업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직 '5년제 학사'라는 외길만 강제하는 것은 실무 능력을 학위보다 낮게 평가하는 형식주의의 극치"라고 말했다.
인력 수급 문제도 제기됐다. 개혁위는 2027년 이후 인증 대학 졸업생 가운데 설계사무소로 들어오는 인원이 한 해 15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1만6000여개 건축사사무소의 신입·주니어 수요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다. 대형 사무소가 인력을 가져가면 지방과 중소 사무소는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구조·시공에 강한 4년제·전문대 출신 인력이 빠지면 감리 역량이 약해져 건축물 안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소호덕 건축사는 "십오 년 이상의 경력과 일 년의 학력이 어떻게 전문성을 가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개혁위는 이 제도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미국·일본·영국 등은 인증 교육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학력 등가성 심사나 장기 실무 경력 인정 같은 대안 경로를 두고 있다는 게 개혁위 설명이다. 개혁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의원에게 입법 청원을 했다. 이날 오후에는 국토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담당 부서와 면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특례 기한을 늘리지 않되, 비인증 이수자에게 응시 기회를 줄 방안은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에게 적용되는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은 2026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이는 2011년 건축사법 개정 당시 정한 기한으로, 그동안의 경과기간을 고려할 때 특례를 연장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건축학교육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응시기회 부여와 관련해서는 실무경력과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향후 어떤 요건과 절차를 거쳐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을지 업계·학계와 논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 위원장은 "글로벌 스탠다드를 추구한다는 명분 아래 학력이라는 신분증으로 건축의 전문성과 다양한 인재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며 "학력과 실무 경력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 관계 기관이 나서서 실무 경력에 따른 응시 자격 인정 등 합리적인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