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안돼"…반포현대 연내 부과 전망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준공일로 5년5개월 지난 시점 적용

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안돼"…반포현대 연내 부과 전망

국토교통부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재초환) 부과 기한을 준공 인가일로부터 5년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국토부는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해석 결과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얻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과율을 적용해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이번 사안의 쟁점은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다. 하지만 이 조항으로 5년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개정법 시행인 지난 2024월 3월로 다시 규정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개정법 시행일인 지난 2024년 3월부터 5년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오는 2029년 8월까지 부과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만약 2021년 준공된 단지가 있다면 재초환 부과 마감기한은 국토부는 2029년으로, 서초구 입장에선 올해 말이 된다.

서초구는 지난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사진)에게 부과 시한을 오는 12월 30일까지로 보고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를 진행했다. 조합원당 평균 2억2000만원대로, 최종부담금은 조합 이의신청과 관련 자료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향후 반포현대를 필두로 소송이 대규모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반포현대가 최종 부과금을 받은 후 내년 초부터 소송전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국토부 결정이 향후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부과 시한의 명확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 것"이라며서도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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