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트 만점자 사망에 수사 종결되나...공범 등 진상규명 가능성은
경찰, 피의자 사망에 '공소권 없음' 불송치 전망
[파이낸셜뉴스]법학적성시험(LEET·리트) 부정행위 의혹으로 고발된 만점자 이진우씨(32)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본인에 대한 경찰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전망이다. 다만 공범이나 제3자의 범죄 연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수사는 가능하다는 법조계 해석도 나온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12분께 서울 강동구 한 숙박업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씨가 사망하면서 본인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졌다. 경찰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 중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하게 된다. 핵심 피의자가 숨진 만큼 구체적인 부정행위 여부와 범행 경위 등을 규명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앞서 현직 변호사들은 이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상태였다.
고발인인 박은선 변호사는 이날 사건을 곧바로 종결하지 말고 부정행위 수법과 공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관련 자료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에 대한 수사 종결과 별개로 다른 관련자의 범죄 혐의가 확인된다면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의 한 차장검사는 "이씨 본인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겠지만, 공범이나 제3자의 범죄 혐의를 추가로 인지할 가능성은 있다"며 진상규명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성명불상자의 행위가 공동정범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피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관련 사건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고발된 혐의 외에 별도 범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안을 살펴보는 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