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험 부정행위 "안 봐주고 정식재판"...엄벌 기조 효과 있을까
스마트기기 부정행위 벌금형에서 안 끝나...모방범죄 예방 기대
기존엔 약식기소 다수...미수범 처벌 한계·양형기준 정비 과제
[파이낸셜뉴스]인공지능(AI)과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공소청(옛 검찰)이 엄정 처벌 기조를 내세우면서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조직적이고 정교해지는 부정행위에 엄히 대응해 모방범죄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실질적인 처벌 강화를 위해서는 미수범 처벌의 법적 한계를 보완하고 양형기준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지난 17일 전국청에 스마트기기 이용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처리 지시를 내렸다. 생성형 AI와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 종료 전 적발 여부나 재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또 조직적 범행 시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공소청은 이번 조치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모방범죄를 막는 일반예방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
시험 부정행위에는 시험 운영 주체나 범죄 유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국가기술자격법은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가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의 관리 업무를 속임수로 방해했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민간기관 등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기존에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벌금형을 구하는 약식기소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0~2024년 검찰연감 통계에서 이 혐의로 기소된 638명 중 599명(93.9%)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다만 시험 부정행위 외 범죄도 포함된 통계다. 일선의 한 검사는 "과거에는 부정행위가 적발돼 미수에 그치거나 행정조치를 받은 사정 등이 처분에 고려됐을 것"이라며 "장비를 미리 준비하고 예행연습까지 했다면 계획성과 죄질을 더욱 무겁게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규정상 한계도 있다. 위계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에는 별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어 시험 도중 적발된 행위가 범죄의 결과 발생까지 이르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또 신규 범죄 확산을 막기 위한 양형 기준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 임동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합격에 영향을 주거나 시험 과정에서 감독관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조직적이고 정교해진 시험 부정행위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하면 사법부도 양형에서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한 평검사는 "종전에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유형이 많지 않아 기준이 체계화되지 않았던 측면이 있다"며 "사회적 파장이 확인된 만큼 구형과 양형기준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