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 "한덕수, 국헌문란 목적 인정 어려워" 징역 15년 파기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란 중요임무' 일부 무죄 취지
국무회의 건의 증명 부족 판단
비상계엄 선포 후 가담은 인정
'오늘 만료' 구속기간 2개월 연장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3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상고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의 징역 15년형이 깨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오후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다수의견은 9명, 반대의견은 3명으로 갈렸다. 반대의견을 낸 대법관은 오경미·신숙희·김성수이이다. 주심이 반대편에 선 것이다.

1심은 지난 1월 21일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한 전 총리를 법정 구속했고, 항소심은 지난 5월 7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20일 0시 만료가 예정됐던 구속기간은 2개월 연장됐다.

대법원은 12·3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는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 12·3 비상계엄이 선포될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고 행정과 사법 기능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고 본 이유에서다.

갈린 것은 한 전 총리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느냐다. 대법원은 그 목적을 인정하려면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새로 밝혔다. 목적범의 의지적 요소를 명시한 것으로, 이 법리에는 반대의견도 동의했다.

원심이 유죄로 본 내란중요임무종사는 세 갈래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을 형성한 부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한 부분 △행정안전부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방안을 논의한 부분이다. 다수의견은 선포 후의 두 갈래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했지만,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근거는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한 정황이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가 신인도가 하락하고 국가 경제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우려를 표명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수사 단계에서 "한덕수는 제게 줄창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던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했다.

형법의 행위규범 기능도 들었다. 대법원은 위헌·위법성 인식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쉽게 인정하면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반대의견은 이 사건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헌정 파괴 행위가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랐다'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절차 준수만 강조해 무죄 논거로 삼는 것은 "절차의 형식을 외피로 삼아 그 행위에 내재한 위헌·위법한 권력 행사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를 도외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허위공문서작성과 위증 부분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파기 사유는 선포 전 부분 하나뿐이지만, 이 부분이 나머지 유죄 부분과 일죄 또는 경합범 관계여서 유죄 부분이 전부 파기됐다. 환송 후 재판부는 하나의 형을 다시 정해야 하며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에 기속된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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