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색결과 총 3193

  •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지하철역에서 쓰러졌다가 의식 차린 뒤 난동... 70대 남성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안에서 만취 상태로 쓰러졌다가 심폐소생술을 받고 정신을 차린 뒤 난동을 부리며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2024-05-10 15:46:01
  •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명품백 수수' 들여다보는 檢, 대면조사 가능할까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서면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가능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일

    2024-05-10 14:16:00
  •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인건비 부풀려 지자체서 360억원 빼돌린 혐의' 세방여행 대표 송치

    [파이낸셜뉴스] 지자체로부터 코로나19 방역 관련 인건비를 부풀려 받아 360억원을 가로챈 세방여행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공무집행방

    2024-05-10 09:52:21
  • '월성원전 감사 방해'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2024-05-09 18:31:08
  •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2024-05-09 17:19:05
  •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마약 밀반입 세관 연루 의혹' 세관 직원 2명 추가 입건

    [파이낸셜뉴스] 인천공항 세관 직원이 다국적 조직의 마약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세관 직원 2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일 인천공항 세관 소속 직

    2024-05-09 16:47:27
  • 檢,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檢, '김건희 명품백' 최재영 목사 고발 시민단체 고발인 조사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9일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김순환 서민

    2024-05-09 15:12:29
  •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한티역 살인예고' 1심 집유에 검찰 항소…"혼란 야기"

    [파이낸셜뉴스] 서현역 흉기난동이 벌어진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인분당선 한티역에서 살인하겠다는 예고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동부지검은 협박·

    2024-05-09 15:09:13
  •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mid

    2024-05-09 13:21:47
  •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흉기 들고 거리 활보한 40대 남성, 구속송치

    [파이낸셜뉴스]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하다가 출동한 경찰을 위협까지 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7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일

    2024-05-08 14:2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