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안상훈, '지속가능미래기금법' 발의.."적립금 국가채무 상환에만"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구 중구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동북·동남지방데이터청, 부산·대구지방국세청, 부산·대구본부세관, 한국은행 부산·경남·울산·대구경북·포항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표 미래대응기금법이 등장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법의 맞불 법안 성격으로, 추가세수 절반 이상을 기금에 의무 적립하되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속가능미래기금'을 설치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며, 적립금은 공적연금 재정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만 사용하도록 정했다. 또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국회가 통제할 수 있는 수단도 포함시켰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162조원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기존 52개 사업, 24조 6천억 원을 기금으로 옮겨 담고, 현금성 사업만 14개, 9조 6천억 원에 달한다"며 "이름만 미래대응기금이지, 실상은 이재명 정부 생명 연장용 3년짜리 선심성 기금이자 총선·대선용 포퓰리즘 금고"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미래세대를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부의 '빚잔치 기금'으로부터 미래세대를 구출해야 한다"며 "우리도 반짝 세수를 흥청망청 써버릴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의 든든한 자산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미래대응기금법 #안상훈 #추가세수적립 #국가채무상환 #지속가능미래기금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