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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항소심도 무죄...法 "방어 매수 엄격 해석"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김인경·성지용·전지원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센터장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센터장 등 카카오 측 피고인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유지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는 펀드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원심의 실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이 금지하는 '시세 고정·안정 목적의 일련의 매매'가 성립하려면 인위적인 조작 행위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증권시장에서의 모든 매매는 그 자체로 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가진다"며 "행위 태양의 제한 없이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일련의 매매를 인정하게 되면 내심의 의사를 처벌하는 결과로 이어져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통상적 지분 매수를 폭넓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내지 적대적 M&A 상황에서 대상 기업이나 경쟁 업체가 우호 지분 확보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장내매수를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영권 방어 방법에 해당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만을 중시해 인위적 조작이 없더라도 모든 매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처벌 범위가 무한정 확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 측 자금(고가매수주문 218회·물량소진주문 141회·종가관여주문 4회)과 카카오 측 자금(고가매수주문 132회·물량소진주문 55회·종가관여주문 3회)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지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시세조종성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 주문의 특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위적 조작을 통한 시세 고정·안정 목적이나 공모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재현·지창배·김범수의 공모를 전제로 한 주식 대량보유 상황 보고의무(5% 룰) 위반 역시 유죄로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1심에서 유일하게 유죄 판결을 받았던 지 대표의 특경법 위반 혐의도 원심 형량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재산범죄로서 법률적 평가만 다를 뿐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도 같은 조문에 규정돼 경중에 차이가 없어 파기사유가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김 센터장 등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하이브가 제시한 공개매수가(12만원)를 무산시키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할 목적으로 대규모 장내 매수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심 선고 공판에서 핵심 증인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통상적 시세조종 주문과의 차이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김 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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