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가 짠 배임으로 챙긴 몫, 배임수재로 또 벌할 순 없다"... 대법 확정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메디콕스 전환사채 50억 인수하고 20억 되받아... 1심 유죄→2심 무죄→대법 수긍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자기가 설계한 배임 범행에서 처음부터 제 몫으로 정해둔 돈을 돌려받은 것을 배임수재로 거듭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그 돈은 이미 배임죄로 평가돼 처벌 범위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배임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영태 전 메디콕스 부회장과 이승석 노블엠앤비 총괄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박 전 부회장은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1억원, 전 메디콕스 부회장이기도 한 이 사장은 징역 7년 6개월과 벌금 2억원이 확정됐다.

두 사람은 코스닥 상장사인 메디콕스의 경영진으로서 공모해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비상장 주식을 부풀린 값에 사들인 배임, 유상증자 과정의 자본시장법 위반, 회사 자금 횡령이 함께 적용됐다.

문제가 된 거래는 2021년 10월 시작됐다. 이들은 한 법인의 실제 운영자에게 그 법인이 전환사채 50억원을 발행하면 메디콕스가 인수해주되 인수대금 가운데 20억원은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돌려달라고 요구해 승낙을 받았다. 그해 11월 5일 메디콕스가 전환사채를 50억원에 인수하고 대금을 보냈고, 사흘 뒤 20억원이 되돌아왔다. 검찰은 전환사채 인수를 특경법상 배임으로, 20억원을 받은 것은 상대방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취득한 배임수재로 각각 기소했다.

쟁점은 스스로 계획한 배임에서 미리 정해둔 몫을 챙긴 것을 배임수재로 따로 처벌할 수 있는지였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한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배임수재를 유죄로 봤다. 전환사채가 실질적 가치가 전혀 없었고 두 사람이 20억원을 사사로이 취할 계획이었던 만큼, 인수해달라는 상대방의 부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판단이었다.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200만원, 이 사장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2800만원이 선고됐다.

2심인 서울고법은 지난 6월 이를 뒤집었다. 거래 구조를 먼저 설계한 쪽이 두 사람이고 상대방은 그 제안을 받아 수동적으로 응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2심은 "피고인들 몫으로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20억원을 받는 것은 계획의 완수로서 그 또한 배임의 죄책으로 처벌받는 것"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취급해 거듭 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추징도 함께 사라졌다.
대법원도 같은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2심의 판단에 "배임수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 업무상배임죄와 배임수재죄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20억원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 아니라 전환사채 인수에 관한 배임으로 이미 평가됐다는 취지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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