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관저이전' 김오진 前국토차관 1심 징역형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2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이었던 황모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관저 공사를 맡았던 21그램의 김태영 대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맡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통령 관저 준공 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검사를 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김오진 전 차관 등이 무자격 업체에 공사를 맡겼다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또 감독·준공검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공문서의 공신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적법하게 노력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꺾었다"고 질타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