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북 10대 살해' 부른 아들 성범죄, 송치 8개월 만에 기소…아버지는 보복살인 송치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서부지방공소청, 20대 아들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재판에 넘겨…피해자 숨진 지 일주일 만
50대 아버지, 20일 보복살인·증거인멸 혐의 구속 송치…"처벌불원서 요청하다 범행"
숙소 예약·성매매 지시 혐의 20대 전 연인도 '살인교사' 입건…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 경찰 통제선(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11일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남성이 아들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인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가운데 사건 현장에 경찰 통제선(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소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의 아들이 숨진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지 약 8개월 만이자, 피해자가 숨진 지 일주일 만이다.

20일 법조계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지난 17일 진모씨(20)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진 씨는 피해자 A양(15)이 16세 미만이던 당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다. 현행 형법상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강간죄로 처벌하며, 친고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기소가 가능하다.

앞서 A양의 부모는 지난 1월 진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노원경찰서가 지난 3월 진 씨를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고, 사건은 지난 4월 22일 서울서부지검(현 서울서부지방공소청)으로 이송됐다. 진 씨는 이번 사건과는 별개로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돼 현재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상태다. 이 사건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원)에 배당됐으며 첫 공판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한편 서울 성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및 증거인멸 혐의로 진 씨의 아버지 진모씨(59)를 서울북부지방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아버지 진 씨는 지난 10일 오후 5시 17분부터 5시 43분 사이 서울 성북구 정릉동의 한 공유숙박업소에서 A양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직후 진술을 거부하던 아버지 진 씨는 지난 18일 4차 경찰 조사에서 아들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A양에게 처벌불원서를 요구하다 대화가 뜻대로 풀리지 않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은 진 씨가 아들의 의제강간 사건뿐만 아니라 전 연인 김모씨(26)의 절도교사 등 사건과 관련해서도 A양의 진술에 보복하거나 고소·고발을 취소시킬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초 살인사건 참고인이었던 아버지 진 씨의 전 연인 김 씨도 살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입건해 피의자로 전환했다. 김 씨는 범행 장소인 공유숙박업소를 예약하고 범행 후 경찰에 처음 신고한 인물이다. 김 씨는 앞서 A 양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해 성매매와 절도 등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다 지난 18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됐다. 경찰은 압수한 김 씨의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을 분석해 살인 범행 교사 등 구체적인 가담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처벌불원서 #보복살인 #성북 10대 살해 #성범죄 기소 #절도교사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