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사기 상습범들, 무고 처리한 경찰 고소 남발하다 ‘구속’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일삼다 ‘무고’ 또는 ‘혐의없음’ 처리한 경찰과 사법부에 고소장을 남발한 상습범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A씨(55)

2024-04-29 10:50:00

올해 첫 여성아동정책심의위 개최...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 등 논의

[파이낸셜뉴스] 법무부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중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여성아동정책심의위)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여성아동정책심의위는 여성·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

2024-03-27 17:09:34

"너 때문에 징역 살았다" 보복살인 70대 무기징역 확정[사건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자수를 안 하면 죽여 버린다.' 지난 2019년 3월 A씨(71)는 부산역 앞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이를 말리는 50대 B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A씨는 B씨가 자신을

2024-03-25 12:02:18

"성폭력 정황 모두 무시했다"..‘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 상대로 소송한다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부실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씨를 대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민변회관에서

2024-03-22 08:15:44

"내가 우스워 보였나" 돌려차기男 '그알' PD에게 편지 보냈다

[파이낸셜뉴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이 해당 사건을 다룬 방송사에 억울함을 표하는 자필 편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 유튜브 채널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30

2024-03-17 10:07:42

'지인 불법촬영' 신고하자 흉기 보복...70대 남성 체포

[파이낸셜뉴스] 지인을 불법촬영한 뒤 이를 신고하자 흉기로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70대 남성 A씨를 특수상해·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03-16 14:15:54

"너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 했다"..출소 후 보복살해한 70대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파이낸셜뉴스]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옥살이했다며 출소 후 신고자를 살해한 70대 전과 26범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살인

2024-03-15 16:24:43

양주시의회,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의결

【파이낸셜뉴스 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양주시의회는 강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제365회 임시회

2024-03-11 15:44:37

"전 남친에 멍키스패너 습격..안 죽었다고 15년형이라니"

[파이낸셜뉴스]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은 사건과 관련해 여성의 가족이 보복 범죄에 대한 공포를 드러냈다.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해 여성의 언니인 A

2024-03-04 07:45:47

<D-50>국힘, 한국형 제시카법 약속..사이버범죄 대응 인력은 1천명 증원[2024총선]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0일 총선 공약으로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을 약속했다. 사이버 범죄 수사 전문인력은 1000명 증원하고 전담 기구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2024-02-20 14:4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