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현대 재초환 부담금 내달 부과 전망…서울 52곳 조합원 평균 1.1억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다음 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의 부과 일정에도 관심이 쏠린다. 서울에서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52개 단지의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은 약 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부담금이 확정되더라도 이의 제기나 소송이 이어지면 실제 징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은 단지는 52곳이다. 이들 단지의 예정액은 총 2조3552억원으로, 전체 조합원 2만940명으로 나누면 1인당 평균 약 1억1000만원이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영등포구와 송파구가 각각 8곳, 강남구가 7곳이었다.
단지별 예정액은 서초구 반포3주구가 5149억원으로 가장 컸다. 용산구 한강맨션(4723억원), 영등포구 신길10단지(1605억원)와 여의도 한양(1300억원), 강남구 도곡개포한신(1067억원)이 뒤를 이었다. 조합원 1인당 예정액은 한강맨션이 7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강남구 은하수는 3억8000만원, 반포3주구는 3억5000만원, 신길10단지는 2억8000만원이었다.
서울시 자료에 담긴 예정액은 대부분 준공 전이거나 2023년 12월 재초환법 개정 전에 산정돼 실제 부과액과 차이가 날 수 있다.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에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총 179억원이다. 조합원 1인당 약 2억2000만원으로, 2018년 처음 통보한 1억4000만원보다 약 8000만원 늘었다.
부담금을 부과한 뒤에도 소송이나 체납으로 징수가 늦어진 사례가 있다. 강남구 두산연립(현 청담e편한세상4차)은 2014년 4억3117만원을 부과받은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대법원에서 부담금이 2억827만원으로 확정됐으나 조합이 재심을 청구해 절차가 진행 중이다. 용산구 한남연립(현 한남파라곤)은 2012년 17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이후 징수가 시작됐지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합원 31명 가운데 2명은 아직 부담금을 내지 않았다.
국회에서는 재초환 폐지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재초환 폐지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국 82개 재건축 조합이 참여하는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도 같은 날 부담금 부과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email protected] 배한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