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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조희대 탄핵한 처리되는 날 李대통령 심판열차 출발"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 추진하기로 결정하자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이 처리되는 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국민 심판열차가 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헌정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역사적 만행을 예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민주당도 법리적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며 "결국 조 대법원장 탄핵으로 대통령 재판을 없애기 위한 사법부 장악의 마침표를 찍겠다는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대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법관 인사까지 좌우해 사법부 전체를 정권의 친위부대로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제와 법왜곡죄 도입도 모자라 대통령 관련 사건의 기소를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고 급기야 대법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이보다 더 철통 같은 방어막이 어디 있겠나. 이 정도면 이재명 정권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대통령 재판 없애기'라고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월세는 치솟고 정부를 믿고 투자한 주식은 추락하고 급격히 얼어붙은 소비에 자영업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며 "국민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이냐'고 묻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민생 현안에는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당론이 채택된 후 국민의 우려가 하늘을 찌르던 그 시각, 대통령은 대장동 비리 사건에 대한 항변이 담긴 SNS 글을 올렸다. 그런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보면 한가지만큼은 분명해 보인다"며 "지금 대통령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민심이 아니라 '대통령 재판 재개'인 것이다. 총선 실패와 대선 패배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몸부림에 가깝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소취소만 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통령의 착각"이라며 "설령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책임은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지금이라도 민주당을 멈춰 세우라.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대통령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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