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기명칼럼

법정 문은 닫혀 있는데, 대기실 문은 열려 있다[알쏭달쏭 소년심판]

파이낸셜뉴스

판사석에서 내려와 보니
"○○○ 소년을 0호 처분에 처한다."
판사 시절, 나는 매주 이 문장을 수십 번씩 말했다. 2016년 수원지방법원 소년부, 그리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 그 시절 내가 아는 소년법정은 딱 두 곳뿐이었다. 서울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에도 학회나 세미나 때문에 가 본 적은 있지만, 정작 법정 문을 열고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법복을 벗고 변호사가 되자 사정이 달라졌다. 소년사건과 학교폭력 사건을 맡아 '보조인' 자격으로 전국 가정법원을 드나들게 된 것이다. 그제야 알았다. 가정법원마다 법정의 크기도, 구조도, 공기도 제각각이라는 것을. 같은 소년법을 적용하는데도 어떤 법정은 조용한 상담실 같고, 어떤 법정은 서늘한 심문실 같다.

그리고 판사석에서는 보이지 않던 것이 하나 더 보였다. 법정 문 바로 바깥, 대기실이다.

닫힌 문: 방청석이 없는 재판

헌법은 재판을 공개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예외다. 소년법 제24조 제2항은 심리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못박아 두었다. 이는 아직 자라는 아이의 사생활과 건전한 성장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그래서 소년법정에는 일반 방청석이 없거나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처분 결과도 통상 일반에 공표되지 않는다. 다만 심리의 비공개가 법정 밖에서 처분 내용이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소년부 판사와 법원 직원, 보호소년과 보호자, 그리고 나 같은 보조인이다. 피해자 측이 심리를 지켜보고 싶다고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보통은 심리가 시작되기 전 잠시 들어와 재판부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는 데 그친다.

문은 이렇게 단단히 닫혀 있다. 적어도 법정 문은 그렇다.

1호부터 10호까지, 뒤 번호일수록 대체로 자유 제한이 커진다

소년재판에는 '선고기일'이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사는 심리를 마치자마자 소년과 보호자, 보조인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곧바로 처분을 고지한다. 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모두 열 가지다. 대체로 뒤 번호의 처분일수록 생활의 자유를 더 제한하는 경향이 있지만, 번호만으로 처분의 성격이나 부담을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초반부는 집에서 지내며 받는 처분이다. 1호는 보호자나 보호자를 대신해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위탁보호위원 등)에게 감호를 맡기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이며, 법원은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위탁보호위원에는 두 종류가 있다. 보호자가 따로 있어 한 달에 두 번쯤 소년을 만나 생활을 살피는 '신병불인수' 위원, 그리고 돌봐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에게 맡기기 어려운 소년을 데려가 그룹홈 등에서 함께 사는 '신병인수' 위원이다. 2호는 수강명령으로, 보호관찰소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에서 교육·상담을 받게 한다. 법정 상한은 100시간이며 12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3호는 사회봉사명령이다. 법정 상한은 200시간이며 14세 이상에게만 부과할 수 있다. 실제 명령 시간과 봉사 장소는 사건에 따라 달라진다. 예컨대 장애인복지센터나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봉사할 수 있다.

4호와 5호는 보호관찰이다. 4호는 1년, 5호는 2년으로 기간만 다르다. 여기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말 것", "야간 외출을 하지 말 것", "금연프로그램에 등록할 것"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따라붙기도 한다.

6호부터는 집을 떠난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이며, 법원은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시설 안에서 지내야 하니 그 기간에는 신체의 자유가 제한된다. 다만 소년원과 달리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도 있고, 생활은 기숙사 학교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7호는 병원·요양소 또는 의료재활소년원 등에 위탁하는 처분이다. 기간은 6개월이며, 법원은 6개월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그리고 8·9·10호는 소년원 송치다. 8호는 1개월 이내, 9호는 6개월 이하, 10호는 2년 이하이며, 10호는 12세 이상에게만 할 수 있다.

한눈에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집, 시설, 소년원 세 단계 1~5호는 집에서 생활하며, 6·7호는 시설에서, 8~10호는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는다.
소년보호처분 1호~10호 · 집, 시설, 소년원 세 단계 1~5호는 집에서 생활하며, 6·7호는 시설에서, 8~10호는 소년원에서 처분을 받는다.

"○호입니다" 그 다음은?

문제는 그다음이다. 판사는 법정에서 "몇 호 처분에 처한다"고 말하고, 그 처분을 내린 이유를 간단히 설명한다. 하지만 그 처분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어느 기관이 집행하는지, 내일부터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까지는 일일이 말해주지 않는다.

판사가 무심해서가 아니다. 가정법원의 소년사건 수가 많아 모든 처분의 집행 기관과 후속 절차를 매번 자세히 설명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령 판사가 매번 설명해준다 해도, 낯선 법정에서 잔뜩 긴장한 소년과 부모가 그 자리에서 다 알아듣기는 어렵다. 소년사건이 낯선 변호사도 마찬가지다. 고백하자면 나도 가정법원 소년부에 온 뒤 몇 달을 일하고 나서야 각 처분이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제대로 알게 됐다.

매주 반복되는 루틴인 판사와, 평생 처음 법정에 선 가족. 이 간극을 메우는 것이 법정 밖 대기실의 설명 담당 직원이다. 보통 경위 실무관 두 명이 역할을 나눈다. 법정 안의 실무관은 판사가 내린 처분을 미리 인쇄된 서식에 체크한다. 자주 붙는 특별준수사항까지 부동문자로 찍혀 있어 표시만 하면 된다. 이 메모가 대기실의 다른 실무관에게 건네지고, 그 실무관이 법정에서 나온 소년과 보호자에게 차근차근 설명한다. 몇 호 처분을 받았는지, 어느 기관에 연락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얼마 동안 집행을 받는지.

이 자리에도 나름의 역사가 있다. 내가 처음 소년부에 왔을 때는 일손이 모자라 민간 자원봉사자가 이 설명을 맡기도 했다. 그런데 지나친 훈계, 사적인 감정 개입, 부적절한 연락 같은 문제가 불거져 지금은 법원 직원들이 직접 맡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예전에는 소년사건에 밝은 일부 변호사들이 대기실에 상주하며 친절하게 절차를 설명해주고, 마지막에 슬쩍 명함을 건네는 식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어찌 됐든 법정 안에서 내려진 처분은 이렇게 법정 밖으로 전달된다.

처분이 법정에서 대기실로 전달되는 과정 · 4단계 판사의 한마디는 서식의 체크 표시가 되고, 다시 대기실 실무관의 설명이 되어 가족에게 닿는다.
처분이 법정에서 대기실로 전달되는 과정 · 4단계 판사의 한마디는 서식의 체크 표시가 되고, 다시 대기실 실무관의 설명이 되어 가족에게 닿는다.

대기실의 틈: "이 친구는 ○○호!"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법정 안에서는 그토록 지켜지던 비밀이 스르르 새어나간다.

대기실에서 처분 내용이 노출되는 세 경로
대기실에서 처분 내용이 노출되는 세 경로

법정 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대기실에서는 세 갈래로 처분 내용이 새어나갈 수 있다.

법정과 달리 대기실에는 다른 사건으로 온 소년들과 보호자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다. 직원이 한 가족에게 처분 내용을 설명하면 목소리 크기와 공간 구조에 따라 대기실의 다른 사람에게도 들릴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은 남의 처분에 관심이 없다. 곧 자기 이름이 불릴 테니 남의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리도 없다.

하지만 대기실에서 마주친 아이가 같은 중학교 동창이라면? 예전부터 알던 동네 친구라면? 그 순간 처분 내용은 고스란히 상대에게 전달된다.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됐다가 속행기일에 오는 소년들은 사정이 더 난처하다. 이들은 몇 주 동안 한 곳에서 함께 지내며 이미 서로의 이름과 사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수 있다. 법원에 오면 별도 대기실에서 함께 기다리는데, 먼저 처분을 받고 돌아온 아이가 자기 입으로 결과를 말하는 일도 있었다. 지금은 고쳐졌는지 모르겠지만, 한때는 법무부 호송 직원이 아이를 대기실로 데려오며 "이 친구는 ○○호!"라고 크게 외치는 일도 있었다. 법정 문을 그렇게 굳게 잠가 놓고, 대기실에서는 확성기를 틀어놓은 셈이다.

보조인으로 여러 가정법원을 다니며 나는 이 대목을 유심히 살피게 된다. 내가 경험한 범위에서는 어떤 법원은 처분 내용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고, 어떤 법원은 절차의 편의를 우선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 법률상 심리 비공개 원칙이 대기실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 취지를 고려하면 처분 내용을 불필요하게 노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파티션 하나, 별도의 설명 공간 하나, 목소리를 낮추는 작은 배려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학폭위도 다르지 않다

가정법원마다 법정의 풍경이 다르듯, 교육지원청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풍경도 제각각이다. 전국 방방곡곡의 학폭위 심의에 출석하며 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다.

한쪽에는 법정 못지않게 품위 있고 절도 있게 절차를 이끄는 위원장, 얼어 있는 학생이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도록 온화하고 합리적인 질문을 던지는 위원들이 있다. 다른 한쪽에는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을 밀어붙이고, 일부러 학생을 꾸짖거나 감정적으로 압박하는, 마치 수사관 같은 위원들도 더러 있다.

법정도 마찬가지다. 여러 해 전국을 다니다 보니 제법 경험이 쌓였다. 열린 마음으로 사안을 입체적으로 보는 재판부가 있고,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듯한 인상을 주거나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재판부도 있었다. 이런 평가는 어디까지나 내가 만난 재판부에 대한 경험이다. 앞의 재판부를 만나는 날은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이 편하고, 뒤의 재판부를 만나는 날은 법정으로 향하는 발걸음부터 무겁다.

얼마 전 출석한 학폭위에서 반가운 분들을 만났다. 사건을 '떼는' 데 급급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를 입체적으로 파악한 뒤 그 학생에게 가장 필요한 처분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고민하는 분들이었다.

소년법정의 문을 닫는 것도, 학폭위에서 학생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도 결국 같은 마음에서 나온다. 아이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이 제도의 목적이라는 마음이다. 법정 안에서도, 대기실에서도, 학폭위 회의실에서도 그런 분들을 더 자주 만나기를 바란다.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

(김태형 법무법인 바른 파트너 변호사) 김태형 변호사는 가사∙상속 분야 전문가이다. 2007년 법관 임용 후 2024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17년간의 법관 생활을 끝내고 법무법인 바른에 합류했다. 김태형 변호사는 법관 시절 2012년부터 총 8년간 가사∙상속 및 소년심판 업무를 담당했다. 특히 법관 퇴직 전 5년(2019~2024)간 수원가정법원에서 가사소년전문법관으로 수많은 가사∙상속 관련 케이스를 처리하면서 이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했다. 베스트셀러인 "부장판사가 알려주는 상속, 이혼, 소년심판 그리고 법원"(박영사, 2023)의 저자이기도 하다.

[email protected] 김영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