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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 탄핵안 연내 처리..."曺, 민주적 가치·헌정 수호와 거리 멀어"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각종 절차상 하자 논란 소추 사유로 삼을 듯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단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일정표를 공개했다.

추진단장인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안을 정리해 12월이 가기 전에 국회에서 의결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이후 최근까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자의적 해석을 하고 그 위에 군림했다"면서 "판결을 통해 정치적 행위를 하는 등 위헌·위법한 행위를 여러 번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민주당은 이러한 조 대법원장의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그동안 인내심을 갖고 참아왔다. 그런데 이번 한덕수 전 국무총리 판결은 우리의 인내심을 한계에 이르게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한 전 총리 판결을 통해 조 대법원장의 가치 체계와 인식 체계는 민주적 가치를 보호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며 "이러한 조 대법원장에게 계속해서 직을 맡기는 것은 민주적 가치와 헌정 질서를 위험 상태에 빠뜨리고 방치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그간 위헌·위법적 행위들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 사유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진 관련 사건에 대한 각종 판결에서 대법원의 절차상 하자 논란을 겨냥하면서 해당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 전 총리 판결 자체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겠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재판 내용에 대한 불만으로 탄핵을 추진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진단 부단장인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발의 시점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되면 다음 본회의에 무조건 보고하게 돼있다. 발의 순간에 다음 일정이 나오는데 거기 예산안 처리 시점이 끼어있는 것"이라며 "발의 일정을 예산안 처리 시점과 연동해서 잡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여당이라는 위치 상 예산안 처리 시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노 의원은 "우선 탄핵소추안 작성에 몰두할 것"이라면서 "여러 쟁점과 검토사항을 실무회의에서 하나하나 결론을 내려갈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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