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AI 판독'으로 불법 사금융 무효확인서 발급 빨라진다
李대통령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주문
금감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역대 최대
AI 도입해 심사 기간 10분의 1로 단축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금융 증빙 심사에 인공지능(AI) 판독 시스템을 도입했다. 피해자 신속 구제 및 불법 사채 무력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목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무효 확인서 발급과 관련한 불법 사채 증빙 심사에 AI 판독시스템이 도입됐다. 기존에 수일이 소요된 증빙 심사 기간을 10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게 됐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증빙 심사는 평균 수십 건의 증빙자료가 첨부되고, 대출조건·차용증·입금내역 등을 직접 하나씩 모두 대조해야 하는 작업이다.
금감원은 현재 연이자율이 60%를 초과하는 계약에 불법 사채 무효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불법 사채 무효확인서는 추입 중단 요구의 근거가 됨과 동시에 지급명력·형사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돼 실제 권리 구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지난달 26일 금감원이 발급한 무효확인서를 토대로 최초의 형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첫 형사 무죄 판결 확정 이후, 채무자들을 중심으로 신청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I 시스템 도입에도, 발급 여부는 지금처럼 담당자가 최종 판단한다.
불법 사금융 관련 금감원 피해 신고 접수는 지난해 1만7500여건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만건을 돌파해, 전년 대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누적 신고는 11만건에 달한다.
경찰의 불법사금융 검거건수는 2021년 1017건에서 지난해 3366건(4242명)으로 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불법 사금융 근절대책 등을 주문하고 있다.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비롯해 연 60%가 넘는 이자를 챙긴 불법 사금융업자에게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 있도록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한편,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와의 대화방, 이체 기록은 절대 지우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대화방을 삭제하면 대출 조건을 입증할 길이 없어 무효확인서 발급이 어려워진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신고를 망설이거나 증빙 준비가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 불법사금융 상담 경험이 풍부한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