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칼럼

기사 615개

  바다 위 안전벨트 '구명조끼' 생활화

바다 위 안전벨트 '구명조끼' 생활화

최근 5년간(2020~2024년) 우리나라에서는 9800여건의 어선 사고가 발생했고, 467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매년 90여명의 소중한 생명이 바다에서 희생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t 미만 소형 어선에서 발생하는 인명피해 사고는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기후변화로 풍랑특보 발효 건수가 증가하고, 어업인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해상안전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어선 사고 인명

  지속가능 통일정책 위한 사회적 대화

지속가능 통일정책 위한 사회적 대화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은 종종 과도한 정쟁으로 인해 우리 사회 내부에 여러 갈등 양상을 보여 왔고 이로써 정책의 지속 가능성도 분절돼 왔다.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한 다양한 인식의 차이들이 일관된 정책 추진동력을 제약하고 통일 환경의 복잡성을 양산해 온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지속가능한 대북·통일 정책을 위해서는 이념과 정파를

  재해보상 체계, 공직자의 버팀목

재해보상 체계, 공직자의 버팀목

몇 년 전 일이다. 한 아파트 입구 비탈길에서, 초등학생을 태운 학원 차량이 갑자기 후진하기 시작했다. 운전자가 잠시 내려 아이를 배웅하던 참에 주차 브레이크가 걸려 있지 않았던 것이다. 차량은 빠른 속도로 아파트 단지에 붙은 큰길가로 내려갔다. 퇴근길이던 한 공무원이 그 모습을 발견했다. 망설일 틈 없이 달려든 이 공무원은 온몸으로 차를 막았다. 다행히 차는 멈췄�

  시설안전 AI가 뿌리내리면

시설안전 AI가 뿌리내리면

태풍이 몰아치는 날, 교량 위에서 점검하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대신 센서가 미세한 흔들림을 감지하고, 인공지능(AI)은 그 데이터를 분석해 균열이 확산될 가능성을 예측한다. 드론은 하늘에서 구조를 촬영하고, 로봇은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구간을 살핀다. 이렇게 모인 정보는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위험은 사전에 걸러진다. 이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시설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예술이 일상이 되는 시간

"미술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는 앤디 워홀의 말처럼 미술은 단순히 만들어진 표현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개개인의 의미와 가치를 더해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미술은 감상의 대상을 넘어 사고와 삶을 확장시키는 '언어'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다. 이러한 미술의 본질적 힘을 국민과 나누고자 1일부터 한달간 '2025

  가정위탁아동의 '돌아갈 집' 환상

가정위탁아동의 '돌아갈 집' 환상

가정위탁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는 '원가정 복귀'다. 아이가 잠시 머물다 원래의 가정으로 돌아가, 가족의 사랑 속에서 온전히 성장하는 것. 이보다 더 이상적인 그림은 없다. 그러나 만약 돌아갈 집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는 곳이라면, 혹은 애초에 돌아갈 집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이상적인 목표는 아이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실은 냉혹하다. 학대, 방임,

  ‘2025 세제개편안’ 3가지 중점 방안

‘2025 세제개편안’ 3가지 중점 방안

지난 7월 31일 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다. 올해 세제개편안은 '필요한 곳은 확실히 지원하되 세입기반은 정상화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경제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그리고 세입 기반 확충의 3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경제강국 도약을 위해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등 미래전�

  아이들 자립의 씨앗 ‘디딤씨앗통장’

아이들 자립의 씨앗 ‘디딤씨앗통장’

올해로 25회를 맞는 '보건복지부 장관배 보호대상아동 꿈나무 체육대회'가 5일 대전에서 열린다. 보호대상아동과 자립준비청년 1000여명이 2박3일 동안 함께 뛰고 웃으며 소중한 추억을 쌓는 자리다. 월드컵 축구를 진행하는 것처럼 지역별 예선을 거치며 얼굴이 익숙해진 친구들이 여름방학 기간 한자리에 모여 각종 경기로 땀방울을 흘리게 된다. 특히 올해 축제는 처음으로 �

  소비자 권리 위한 정보 제공

소비자 권리 위한 정보 제공

상품 판매자에 비해 소비자는 상품과 관련하여 제한적인 정보를 보유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정보비대칭성은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의 성과 저하, 즉 시장 실패까지 초래한다. 중고차 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딜러는 차량이 이른바 '침수차'인 것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에게 마치 멀쩡한 차인 것처럼 판매할 수 있다. 정보비대칭이 �

  우리 산업에 AI 입혀 글로벌 1등으로

우리 산업에 AI 입혀 글로벌 1등으로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군 암호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현대 컴퓨터과학의 기초를 마련했다. 그 이후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며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였다. 튜링이 처음 꿈꾸었던 '생각하는 기계'는 이제 인공지능(AI)으로 발전하고 있다. AI는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일상으로 성큼 다가왔다. 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