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안보는 미래 위한 전략적 투자
무시기불공(無恃其不攻). "적이 공격하지 않기를 기대하지 말고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아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막연히 기대해서는 안 되고, 공격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다. 손자병법의 '구변(九變)편'에 나오는 말이다. 지식재산처의 초대 처장으로 와 보니, 특허청 시절과 확연히 달라진 게 국가 기술안보를 책임지는 '방첩�
오피니언
차관칼럼기사 615개
성평등, 대한민국 지속가능성 높인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저출생, 인구구조 변화, 사회적 갈등 심화라는 복합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필자가 오랜 공직생활을 통해 깨달은 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 방향은 항상 사람을 향해야 하고, 사람의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가치를 높여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성평등'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현실적 해법이 될 것이다. 성평등 사회로의 전환은 성별에 관계없이
창업생태계 미래 확인한 '컴업 2025'
12월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시간이다. 쉼없이 달려온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미래를 향한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 국내외 창업가와 혁신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전과 성과를 나누고 내일을 설계하는 축제 '컴업(COMEUP)'이 매년 12월 열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019년 국내 행사를 글로벌 브랜드로 재탄생시킨 뒤 어느덧 7년차를 맞은 컴업에는 이름 그대로
생산적 금융으로 국가경쟁력 높여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앞세워 주도권을 다투고 있고, 유럽과 일본도 주요 산업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기술의 중요도가 커지면서 '어디에 자금을 배분하느냐'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반면 우리는 자금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 외환위기 이후 금융자산�
국민과 함께 하는 '안심의 일상'
아침에 일어나 사용하는 비누나 샴푸, 하루를 여는 모닝커피 한 잔, 점심 식탁 위에 오르는 다양한 나라의 식재료, 그리고 잠들기 전 챙겨 먹는 한 알의 약까지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과 맞닿아 있다. 우리는 평소에 이들 제품이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때때로 뉴스에서 관련 사고나 문제를 접하면 "이 음식, 믿고 먹어도 될까" &
기후위기 시대 믿음직한 '이정표'
여행 도중에 길을 잃어 본 적이 있는가? 낯선 도시에서 헤매다 지도를 펼치면 가야 할 길이 선명하게 보인다. 이때의 지도는 단순한 선과 점이 아니라 선택의 갈림길을 보여주고, 올바른 길을 안내한다. 지금 우리 인류는 기후위기를 직면한 길목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 선택의 순간에 서 있다.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에 따르면 2024년과 2023년 한반도의
경주에서 날아오른 아태협력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년간의 의장국 활동을 마무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국제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APEC 정상들이 어떤 합의안을 도출할지 전 세계가 주목했다. 이번 정상회의 최대 성과는 단연 APEC 정상들의 합의문인 '경주선언' 채택이다. 1989년 출범 이래 APEC의 핵심 근간이 되어온 무역과 투자 관련 내용을 어떻�
선제적이고 압도적인 산불 대응
기후재난이 계절의 경계를 허물고 있다. 봄철 집중되던 산불이 사계절로 확산되고, 한 번 발생하면 도시와 마을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번진다. 산불은 이제 국민 안전의 문제가 됐다. 정부는 지난달 '산불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림청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경찰청, 기상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 예방부터 대응·복구까지 전 단계의 혁신 의지를 담았다.
혁신조달,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
올해 3인의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던진 화두는 '지속 가능한 성장'이었다. 모키어 교수는 기술진보를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조건을 파악했고, 아기옹·하윗 교수는 조지프 슘페터가 제시한 '창조적 파괴'의 개념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이론을 정립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들의 주장은 기술진보가 진정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회의 개방성, 변화에 대한
AI시대, 관세행정의 비전
실크로드가 열렸던 수천년 전부터 여정을 떠나는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지도와 나침반이었다. 길이 아무리 넓어도 나아갈 방향을 모르면 걸음은 제자리를 맴돌 뿐이다. 기술도 마찬가지다. 무엇을 위해 어떤 방향으로 쓸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면 그 가치는 공허하다. 관세청이 '인공지능(AI)으로 공정성장을 선도하는 관세청'이라는 새 비전을 세운 이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