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변호인으로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SBS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전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선임계를 냈다. 검사 출신인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검사장)
◆ 법무부 ◇대검찰청 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김창진 △대검 기획조정부장 전무곤 △대검 공공수사부장 김태은 △대검 공판송무부장 정희도 △대검 과학수사부장 허정 △서울고검 차장검사 박현철 △수원고검 차장검사 고
[파이낸셜뉴스] 독립운동 기념사업에서 보조금을 이른바 '리베이트'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받은 사단법인 관계자들이 법정에 서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이날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김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인사를 단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임명됐다. 법무부는 13일 오후 대검 검사급 검사(고검장&mi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르면 7~8월께 선출되는 차기 당대표에 요구되는 리더십 중 하나로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에 '이렇게 하면 선거에서 진다'는 얘기를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종 선거에서 표를 먹고 사는 정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mid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마약범죄 신고·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확대하고 상한액을 올린다. 또 금융계좌가 마약 범죄에 이용되면 즉시 지급 정지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강한 전파성 등을 고려해 군대 내 마약수사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