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
[파이낸셜뉴스]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함 회장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함 회장 측
[파이낸셜뉴스] 여성 경찰관들과 함께 있는 사무실에서 윗옷을 벗어 견책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청 간부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적법한 징계라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행정1-1부(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파이낸셜뉴스] 강의하는 도중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 자발적 매춘이라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한 대학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최정식 경희대 철학과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설 명절 연휴를 앞두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김관진 부위원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할 전망이다. 사면과 함께 행정제재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특별감면과 공무원 경징계 기록
[파이낸셜뉴스] 한파 속 주취자를 자택 문 앞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찰공무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11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약식 기소된 서울 성북경찰서 미아지구대 소속 A
[파이낸셜뉴스] 한파 속 만취한 60대 남성을 집 앞 야외 계단까지 데려다준 경찰관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남성이 집안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지 않고 돌아가 결국 숨지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조계에
[파이낸셜뉴스] 라임·옵티머스펀드 불완전판매 혐의를 받는 판매사들에 ‘중징계’ 조치가 떨어졌다. 앞서 증권사 수장들에게도 최고 직무 정지까지 결정한 금융당국이 기관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에 미흡했다고 결론 낸 셈이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들어 호응도 높은 민생 정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라는 신년사 실천에 집중하고 있다는 평가다. 신년 공식 첫 행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밝히며 개인투자자들의
자기자본이 3조원을 넘는 국내 종합금융투자사들의 내부통제에 균열이 생겼다. 최근 3년간 소속 인원이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것만 400차례를 넘는다. 주문기록 유지 의무 위반, 위법매매, 법인카드 사용 등 행위 유형도 다양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