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의 세상만사] '채상병 특검법'은 다수당의 입법권 남용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군사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021년 8월 31일 밝혔다. 현역군인 등의 성폭력 범죄, 군인이 사망한 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입대 전 범죄의 경우 군사법원이 아

2024-05-01 18:56:43

의협 "취임 앞둔 임현택 압수수색은 명백한 정치보복 행위"

[파이낸셜뉴스]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26일 오전 10시께 임현택 회장 당선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긴급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 "명백한 보복행위이자, 정치탄압"

2024-04-26 15:51:55

[fn사설] ‘검수완박’ 2년, OECD도 우려하는 범죄대응력 약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반부패기구 뇌물방지작업반(WGB)이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키로 했다.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이후 한국의 부패대응 능력이 어떤지 평가하

2024-04-24 19:42:06

이재명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 찬성…국민 명령 따라야"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

2024-04-24 10:09:39

대통령실 “의료개혁특위, 의료계 없어도 가동”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오는 25일 출범하는 윤석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전공의협) 등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가동한다고 밝혔다.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포함해 적

2024-04-23 15:05:22

기동순찰대 출범 2개월… "경찰력 낭비" 내부비판 잇따라

지난해 칼부림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실효성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범죄 예방 실효성이 낮고 내부 인력 배치

2024-04-21 18:40:41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운영 2개월 만에 내부에서 실효성 논란

[파이낸셜뉴스]지난해 칼부림 사건과 같은 강력 범죄를 계기로 범죄 예방과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신설된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실효성을 두고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범죄 예방 실효성이 낮고

2024-04-21 11:23:56

나란히 선 조국·이준석...野6당 "채상병 특검법 신속 처리"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새로운미래·녹색정의당 등 6개 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의 신속 통과 협조를

2024-04-19 18:04:20

[fn사설] 행정권 무력화하는 전공의들의 안하무인 태도

정부와 의사집단이 '마주 보며 달리는 기차'처럼 정면충돌할 조짐이 보인다. 여당의 참패로 총선이 끝나자 의사집단이 강경하게 조직적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형국이다. 소송전으로도 번지고 있다. 15일 1000여명의 전공의들이 의료개혁 실

2024-04-15 18:39:16

[강남시선] 검찰 개혁과 빨대사회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범야권의 입법정책이 어떻게 흐를지 각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범야권은 이번 총선에서 192석을 거머쥐었다. 각 쟁점법안을 패스트트랙

2024-04-14 19:2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