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한 여성 한 명을 성폭행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강원FC 축구 선수 2명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을 각각 확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
[파이낸셜뉴스] 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검찰청에 가면서도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고 간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
[파이낸셜뉴스] 식당에서 주문한 김밥을 여주인의 남편이 썰었다는 이유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모욕 및 업무방해
[파이낸셜뉴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제기된 '판매장려금 담합의혹'에 대한 제재 의지를 드러내면서 통신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과징금이 수조원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인공지능(AI) 사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과 업무 절차를
[파이낸셜뉴스] #. 서울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으로 취업했다. 기본급 없이 가져오는 중개건의 50%를 받는 조건이었다. A씨는 팀장인 B씨로부터 인터넷에 광고 올리는 법
[파이낸셜뉴스]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오창훈)는 1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파이낸셜뉴스]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