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 노린 '기습 공탁' 원천 차단... 법무부, 피해자 지원 7대 정책 추진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7가지

2024-05-16 18:25:36

법무부, '기습공탁' 방지 등 피해자 위한 7대 정책 추진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감형을 노리고 선고 직전 법원에 금전을 공탁하는 이른바 '기습 공탁' 행위 원천 차단에 나선다. 법무부는 편법 공탁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탁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범죄 피해자 지원

2024-05-16 14:56:35

구제책으로 부족한 특별법… '전세사기 사각지대' 여전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했다&

2024-05-07 18:25:05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여전한 법 사각지대

[파이낸셜뉴스] #. 30대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임대인 박모씨(53)와 서울 영등포구 소재의 빌라에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입주 예정일에 잔금을 치렀지만 입주하지 못했다. 전에 살던 세입자는 "박씨로부터 전세금을 돌

2024-05-07 15:48:24

삼성重, 가스公에 배상금 3900억 구상청구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스팟(결빙현상)'

2024-04-23 18:45:55

"3900억 원 책임져라" 삼성重, 가스공사에 구상권 청구

[파이낸셜뉴스] 삼성중공업이 한국형 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KC-1)에서 발생한 하자 책임을 둘러싸고, 한국가스공사를 상대로 3900억원대 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KC-1 화물창 설계 결함으로 인한 '콜드

2024-04-23 12:50:07

야권 '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의결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여당을 '패싱'했다. 국민의힘은

2023-12-27 21:33:36

野,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상임위 단독 의결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여당을

2023-12-27 19:18:13

[fn 이사람]"쉽지 않았던 정당 현수막 철거… 인천시민 위해 밀어붙였죠"

【 인천=한갑수 기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반대가 심했고 행정안전부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정당 현수막 정비 사업을 펼치고 있는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

2023-12-07 18:11:15

"애 다칠 뻔 했다" 애가 차에 돌 던졌는데…할머니 오히려 역정

[파이낸셜뉴스] 길가에서 주행 중인 차량에 아이가 돌을 던져 차가 파손됐지만, 아이 보호자인 할머니는 “돌 때문에 아이가 다칠 뻔 했다”며 오히려 화를 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차주 A씨는 “너무 당황스럽다”고 심경을 토로

2023-12-05 05:2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