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뉘우치고 수사 협조 참작"... 김성태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수원지법 형사1

2024-05-14 18:10:57

검찰, 김성태 前쌍방울 회장에 징역3년6개월 구형..."범행 뉘우치고 있어"

[파이낸셜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억대 뇌물을 제공하고 거액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2024-05-14 15:07:29

공무직 기강해이 심각..술 취해 시민폭행, 도박 등

공무직 근로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공직 근로자들에 대한 감독 기능이 사실상 무너진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도박빚을 갚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이는 현직 공무원들까지 최근 연이어 적

2024-05-04 14:41:13

'동료 의원에 금품'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2024-04-17 18:11:42

"한 표 달라" 동료시의원에 금품 제공, 성남시의회 의장.. 의원직 상실

[파이낸셜뉴스]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뇌물공여 혐의로 재

2024-04-17 15:09:37

공수처, '7억원 뒷돈 경무관' 기소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탁을 들어준 대가로 수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고위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사건은 이번이 네 번째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24-04-16 14:55:41

보석석방 후 달아난 사기·성폭력범…8개월 만에 검거

[파이낸셜뉴스]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10억원대 사기범이 검찰에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공판부(박대환 부장검사)는 사기, 횡령, 뇌물공여 및 성폭력 등 사건의 피고인 A씨(52)를 추적해 지난 1일 검

2024-04-16 10:03:12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선처 여지없어"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8일 요청했다. 이로써 그동안 여러 차례 파행을 빚어온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은 시작

2024-04-08 17:29:02

'임종성 전 의원에 뇌물' 건설업체 대표 등 3명...구속영장 기각

[파이낸셜뉴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업자 3명이 구속을 면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2024-04-03 09:11:21

"검사가 뇌물 받았어도 수사·기소 자체는 정당" 대법[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자신을 구속기소한 검사가 형사 사건 상대방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수사·기소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뇌물 수수 사정만 가지고는 공

2024-04-01 08:3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