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치밀하게 계획" 화장실 숨어있다 성폭행…30대男 '징역 21년'

[파이낸셜뉴스]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21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2024-05-03 21:09:43

음주운전만 5번째…무면허 사고 낸 40대 실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

2024-04-09 10:12:07

필리핀 마닐라 다녀온 30대 男이 생리대 차고 입국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여성용 생리대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들여온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

2024-04-08 09:35:39

'누범기간에 또 범행'…행인에 폭력 휘두른 조폭 '구속'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술에 취해 지나가던 행인을 위협한 폭력조직원이 구속됐다. 전북경찰청은 특수협박 등 혐의로 전주지역 폭력조직원 A씨(20대)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전주시 효

2024-04-05 13:59:17

문신 보여주며 10대에 성매매 강요한 20대들 '중형'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강요하고 대가를 나눠 가진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4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2024-04-04 09:37:31

"데이트해줄게"…소개팅 앱 여성, 알고 보니 20대 남자

[파이낸셜뉴스] 소개팅 앱에서 여성행세를 하며 남성들에게 현금을 송금받은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전희숙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29)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에게

2024-04-03 13:19:34

출동한 경찰 돌아가자 또다시 폭행.. 50대 징역 10개월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2024-04-02 07:48:25

밝기조절로 상품권 핀번호 알아내 무단 사용…20대女 실형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상품권들의 핀 번호를 휴대전화 밝기 조절을 통해 알아내 총 140여만 원을 가로챈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2024-03-25 09:09:22

특수절도로 징역형 살다 출소한 30대, 갈대밭에 움막 짓고 살다 또..

[파이낸셜뉴스]  갈대밭에 움막을 짓고 살면서 주변 식당에 침입해 식료품 등을 훔쳐 달아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8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30대 초반 A씨를 특수절도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4-03-18 11:07:58

대법, "강도미수 저지르고 누범기간중 절도, 특가법 적용 안돼"

[파이낸셜뉴스]강도미수죄로 처벌받은 피의자가 누범기간중 절도죄를 범했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이 아닌 일반 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누범기간중 동종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만 특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2024-02-21 14: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