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처방 받은 30대 구속

【파이낸셜뉴스 부=노진균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2024-05-17 11:36:51

대놓고 도심 한복판서 버젓이 대마, 양귀비 자급자족?

[파이낸셜뉴스]   #.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있는 아파트에서 대마를 재배한 30대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를 구속했다.

2024-05-08 14:56:54

경찰, 3개월 동안 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

[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를 불법으로 몰래 재배하는 행위(밀경)를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국수본은 이미 지난 3월부터 양귀비·대마

2024-05-08 08:33:59

"사고 후 음주"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

2024-05-07 18:24:52

"사고 후 술마셨다" 발뺌한 공무원, '위드마크' 계산에 걸려 '유죄'

[파이낸셜뉴스] 음주 상태에서 접촉 사고를 낸 현직 공무원이 "접촉 사고 이후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2024-05-07 15:52:03

"딸 쫓아가기 전에 1억 가져와" 식당업주 흉기 협박한 50대 '집유'

[파이낸셜뉴스] 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

2024-05-07 07:53:45

"엄마 욕했다" 게임 중 말다툼…상대편 찾아가 집단 폭행한 20대 남성들

[파이낸셜뉴스] 게임을 하던 중 모친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지인과 같이 상대편을 찾아가 폭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김선범)은 지난 17일 폭력 행위 등

2024-04-25 09:19:07

음주운전 차량만 노려 '쾅'...교도소 동기들, 합심해 2900만원 뜯었다

[파이낸셜뉴스]  음주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교도소 등 사회에서 만난 선후배 사이로 드러났다. 24일 충남 예

2024-04-25 07:01:18

'강제추행' 임옥상 "작품 철거 등 사회적 형벌 받고 있어" 선처 호소

[파이낸셜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1세대 민중 미술작가' 임옥상 화백이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조은아·곽정한 부장판사)는 24일

2024-04-24 17:40:22

20만원 대출 다음날 "90000% 이자"..못 갚으면 '나체사진 성매매 전단지'로 협박

[파이낸셜뉴스] 채무자들에게 받은 나체사진으로 협박하며,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2024-04-22 16: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