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딸 부부를 대신해 손녀를 애지중지 기른 할아버지가 딸이 이혼하자 손녀의 양육권을 가져간 사위로 인해, 손녀를 만나지 못하게 됐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24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파이낸셜뉴스]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데려온 뒤 유기 또는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부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아
[파이낸셜뉴스]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전 남편이 징계를 받도록 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고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조희찬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이낸셜뉴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태국인 여성이 이혼 후 양육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10년 전 방콕에서 여행사 가이드인 남성을 만나 결혼한 태국인 여성 A씨의 사연이
[파이낸셜뉴스] 5년 전 상간남과 외도를 했던 아내가 같은 남자와 또다시 바람이 났다며 이혼하고 싶다는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은 당시 소송을 통해 해당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으나, 이번에도 위자료를 재청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 2차 회의에서 "
[파이낸셜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야당이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다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 서울 강남구 앙트레블에서 열린 '노동의 미래 포
[파이낸셜뉴스] 면접교섭 기간이 끝났음에도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은 비양육친(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이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이 부모의 분쟁 상황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를 침해하는 경우 형사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
"코로나19로 인한 면접교섭의 제한은 사법부 전체에 오래된 화두다. 법원에는 미성년 자녀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후견 기능이 있는데 실제 기능의 강화·수행을 위해서는 인적·물적
[파이낸셜뉴스] 딸이 사망한 뒤 손자를 키우고 있는 외조부도 사위를 상대로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정법원이 부모의 친권 중 일부를 제한하고 후견인을 지정해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도록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