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 효력있는 제소前 화해…임대차 분쟁 안전판 역할 '톡톡'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노후 대비를 위해 작은 상가를 매수한 A씨. 그는 매월 따박따박 임차인 월세를 받는다는 꿈에 부풀었지지만 곧 근심이 쌓였다. 수익형 부동산 커뮤니티를 찾아보자 "월세 든 상인이 세도 제때 내지 않고 기한이 만료돼도 안나간다

2024-03-18 18:27:48

임대차 분쟁 막는 안전장치, '제소전 화해'를 아시나요 [최우석 기자의 로이슈]

[파이낸셜뉴스] 노후 대비를 위해 작은 상가를 매수한 A씨. 그는 매월 따박따박 임차인 월세를 받는다는 꿈에 부풀었지지만 곧 근심이 쌓였다. 수익형 부동산 커뮤니티를 찾아보자 "월세 든 상인이 세도 제때 내지 않고 기한이

2024-03-18 14:48:43

모텔주인에 가스라이팅 당해 건물주 살해한 30대 직원...'혐의 인정'[사건 인사이드]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11월 12일 오전 10시께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80대 건물주 A씨가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됐다. 범인은 해당 건물에서 주차 관리인으로 일하던 30대 B씨다. 범행 이후 B씨는 한 모텔

2024-01-30 11:33:09

용인시, 2월 7일까지 적극행정 선발 '전 국민 투표' 진행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한 '전 국민 투표'를 소통24를 통해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

2024-01-25 11:23:49

"실거주용으로 샀는데 임대연장… 잔금 거절 정당"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던 A씨가 집주인에게 잔금 주기를 거부했다. 전세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가 잔금 납부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며 계약갱신요구권

2024-01-01 18:06:24

실거주용 집 계약했는데 세입자가 돌연 계약갱신요구... "집주인에 잔금지급 거절 정당"

[파이낸셜뉴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아파트 매수 계약을 맺었던 A씨가 집주인에게 잔금 주기를 거부했다. 전세 만기일에 나가겠다고 했던 세입자가 잔금 납부일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갑자기 "2년 더 살겠다"

2024-01-01 14:23:03

인도일과 명도일이 다를 때 부동산 현실적 인도 의무는?

[파이낸셜뉴스] A씨는 2021년 1월 7일 B씨로부터 아파트를 11억원에 사들이기로 하면서 9억1000만원을 계약금, 중도금 등으로 먼저 지급한 뒤 4월 22일에 잔금을 처리하기로 했다. 또 잔금 지급과 동시에 해당 아파트의 소

2023-12-31 23:11:42

야권 '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 특별법 의결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를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통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여당을 '패싱'했다. 국민의힘은

2023-12-27 21:33:36

[단독]총선 앞 '反기업법' 들고나온 野

집단소송의 대상을 증권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증권·금융사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임원이나 재벌총수를 겨냥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하지만 집단소송의 범위가 애매

2023-12-19 18:22:26

[단독]집단소송, 금융거래 전반으로 범위 확대 추진.."反시장 정책" [총선 앞두고 고개드는 反기업법]

[파이낸셜뉴스] 집단소송의 대상을 증권분야에서 금융거래 전반으로 대폭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일고 있다. 증권·금융사 뿐 아니라 일반 기업의 임원이나 재벌총수를 겨냥 집단소송을 허용하는 게 골자다. 하지

2023-12-19 16:2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