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인공지능(AI)이 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

2024-05-16 16:14:02

높은 국회문턱… '로톡법' 폐기 수순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논의를 시

2024-05-15 19:48:04

오피스텔 분양 돌연 취소한 총회 결의…법원 "재산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돌연 분양을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2024-05-14 09:31:25

美 규제 불확실성에 휩싸인 비트코인-이더리움 [위클리 코인브리핑]

[파이낸셜뉴스] 미국발(發) 규제 불확실성 속에 글로벌 가상자산을 대표하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또 미국에 이어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선보인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2024-05-13 16:31:58

‘로톡법’, 21대 국회에서 폐기 수순

[파이낸셜뉴스] 변호사 광고 규제 기준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내부 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로톡법’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법안은 무효가 되고 다시 처

2024-05-13 15:19:08

협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땅…법원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구청이 토지 보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땅을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

2024-05-13 09:40:55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

2024-05-12 10:58:13

가구당 5억7000만원… 청담건영 리모델링 '역대급 분담금'

국내 아파트 리모델링시장에서 역대 최고가 분담금이 나왔다. 서울 강남구 청담건영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이 가구당 분담금 5억7000만원 안건을 통과시켰다. 청담동의 입지적 매력과 서울 아파트값 반등 영향이다.9일 업계 및 청담건영 리모

2024-05-09 18:16:27

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

2024-05-09 11:32:41

원태인의 역투가 무위로... KIA, 삼성 최강 방패 뚫어내며 12회 역전승

 [대구=전상일 기자]  야구는 중심의 싸움이다. 결국 해줘야할 선수가 해주지 못하면 백약이 무효하다. 삼성 중심타선이 연장 12회까지 가는 동안 단 1개의 안타를 때려내지 못하며 빈타에 허덕였고, 다 이겼던

2024-05-08 23:0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