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이어 2심 법원도..."AI는 발명가 아니다"

[파이낸셜뉴스]  1심에 이어 2심 법원에서도 인공지능(AI)이 발명을 통해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미국 국적 AI 개발자 스티

2024-05-16 16:14:02

오피스텔 분양 돌연 취소한 총회 결의…법원 "재산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한 뒤 합리적인 이유 없이 돌연 분양을 취소한 총회 결의는 재산권과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

2024-05-14 09:31:25

협의 없이 공시송달로 넘어간 땅…법원 "문제 없어"

[파이낸셜뉴스] 구청이 토지 보상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땅 주인과 협의를 추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자, 공시송달을 통해 땅을 수용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

2024-05-13 09:40:55

아버지 세금 고지서를 경비원이 받았으면 위법일까...법원 판단은[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건물 경비원이 입주민 납세 고지서를 관례적으로 수령했더라도 송달 효력이 인정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송달이 위법하다’며 A씨가 국가를 상대로 과세

2024-05-12 10:58:13

이재명·임병헌 당선된 총선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 대법 '기각' [서초카페]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2년 치러진 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효 소송 2건이 9일 대법원에서 모두 원고패소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보수 성향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 오경영 사무

2024-05-09 11:32:41

장위15구역 재정비 '3300가구 공급'

[파이낸셜뉴스] 상월곡역 인근 장위15구역에 3300가구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위재정비촉진지구 내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2024-05-08 07:33:11

입주 막은 '개포자이-유치원 분쟁' 일단락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024-05-05 18:44:21

'입주 중단 사태' 개포자이...法 "준공 인가 적법"

[파이낸셜뉴스] 단지 내 유치원 관련 분쟁으로 인해 입주 중단 사태가 벌어졌던 '개포자이 프레지던스'(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에 대한 구청의 준공인가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

2024-05-05 14:27:57

헬릭스미스, 카나리아바이오엠과 지분관계 청산

[파이낸셜뉴스]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전문기업 헬릭스미스가 최근 신주발행무효의 소 판결 확정에 따라 기존 최대주주였던 카나리아바이오엠과의 지분관계 등을 모두 청산했다고 30일 밝혔다. 카나리아바이오엠 신주 390만 7,2

2024-04-30 08:38:50

액토즈, '미르의 전설2' 연장계약 최종 승소‥위메이드 "손배엔 영향 없어"

[파이낸셜뉴스] 액토즈소프트는 7년간 이어져온 '미르의 전설2 중국 독점 라이선스계약(SLA) 연장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에서 대법원이 위메이드 측의 청구를 전부 기각, 최종 승소했다. 29일 대법원과 액토즈소프트에

2024-04-29 16: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