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 방해 등' 조민 첫 공판… '박사방' 조주빈·강훈 2심 결론도[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사진)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2023-12-03 18:53:16

‘입시비리’ 조민 첫 재판, '박사방' 조주빈 강제추행 혐의 2심 결론 [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2월 4~8일) 법원에서는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의 첫 재판이 시작된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유통한 주범 조주빈(28)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

2023-12-01 18:07:21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초유의 '빈칸 성적표'…올해의 법원 판결

[파이낸셜뉴스] 올해 법원에서는 헌정사상 최초 법관 탄핵 심판과 초유의 '빈칸 성적표' 사태를 낳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생명과학Ⅱ 출제 오류 등 굵직한 사건과 그에 대한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 ■'사법행정권 남용' 법관

2021-12-31 16:58:18

‘박사방’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되나…오늘 대법원 선고

[파이낸셜뉴스] 성 범죄자 최초로 신상이 공개된,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의 운영자 조주빈(26)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나온다. 그는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42년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2021-10-14 07:30:04

'사모펀드·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 [이주의 재판 일정]

이번 주(3월 15~19일) 법원에서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정경심 2심 첫 공판준비기일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

2021-03-14 17:42:30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 항소심 첫 재판[이주의 재판 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3월 15~19일) 법원에서는 사모펀드 및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다.  ■정경심 2심 첫 공판준비

2021-03-14 12:17:52

경찰 사건 피의자 '포토라인 금지' 신상정보 공개 피의자는 제외.. 경찰청 훈령 공보규칙에 명문화

경찰도 검찰에 이어 이른바 '포토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포토라인은 사건관계인을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 앞에 세우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경우 포토라인이 허용된다.

2020-12-09 17:33:38

경찰도 '포토라인 금지' 명문화…신상공개 피의자는 예외

[파이낸셜뉴스]   경찰도 검찰에 이어 이른바 '포토라인'을 원칙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포토라인은 사건관계인을 약속된 시간에 취재진 앞에 세우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처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피

2020-12-09 11:32:55

"박사방은 범죄집단"…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사진)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

2020-11-26 17:45:17

‘박사방’ 조주빈, 1심서 징역 40년.. "장기간 사회서 격리해야" (종합)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2020-11-26 12: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