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화를 인터넷에 유포한 뒤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주범 A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금 수거책으로 활동해 지명 수배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사기 등 혐의로 A씨(40대)를 붙잡았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파이낸셜뉴스] 배달 주문한 음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에 전화를 걸어 욕설을 퍼부은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파이낸셜뉴스]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사슴 태반 줄기세포 캡슐 제품을 밀수한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일각에서는 정력에 좋다는 일종의 속설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파이낸셜뉴스] 옆집 나무가 자기 집의 태양광 패널을 가린다는 이유로 다투다 홧김에 이웃을 살해한 40대에게 대법원이 징역 23년형을 확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현금 50만 원이 든 명품 가방을 훔쳐 달아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5시 30
[파이낸셜뉴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연이 심각했던 경찰의 평균 사건처리 속도가 지난해부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이전 수준으로 사건처리 속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병합·집중수사와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게임 채팅창에 살인 예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하철역 등에서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던 점 등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됐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8)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전 전 부원장을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
[파이낸셜뉴스]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후 봉합하는 시술을 수차례 맡긴 마취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조아람 판사)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8)에게 벌금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