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가 “살려주세요” 해보라던 법원행정처 ‘예산 거부’

[파이낸셜뉴스] 법원행정처가 10일 국회의 판례 모음 USB 제작 사업의 예산을 전액 거부했다. 이는 법사위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예산이 필요하면 ‘살려주세요’ 해보라며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2020-11-11 07:56:16

"'의원님 살려주십시오' 해보세요" 대법관 조롱한 박범계

[파이낸셜뉴스] "의원님 꼭 살려주십시오" 발언을 제안해 논란을 빚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결국 사과했다. 지난 5일 법원행정처 등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현직 대

2020-11-06 07:36:15

인터넷“D급 판결문 공개해야”..홍일표 의원

홍일표 한나라당 의원은 20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법원이 선고하는 판결은 연간 2만건이 넘지만 법원공보, 대법원 사이트, 법원도서관이 제작하는 법고을 LX DVD 등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은 선고 건수의 5

2009-10-20 09:5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