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법안 10건 중 1건만 가결… "입법 영향분석 확대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법수요 증가와 일하는 국회 분위기를 타고 국회 발의 법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입법 품질 제고를 위한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주요국 입법시스템 비

2023-06-14 09:54:55

국회발 졸속 입법 '무더기'..."입법영향분석제 도입해야"

[파이낸셜뉴스] 국회발 과잉, 졸속, 부실 법안을 줄이기 위해 의원 발의 법률안을 검토·심의하는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

2022-06-28 13:00:41

[신년기획]규제법안 하루 3개꼴 쏟아져… 눈치보다 혁신은 누더기 전락

"제대로 된 규제도, 혁신도 없었다." 20대 국회는 '일'보다 '싸움'만 가득했던 역대 최악의 국회로 꼽힌다. 규제를 풀어 기업 경쟁력을 살리는 대신 규제강화 법안을 쏟아내 기업 목을 옥죄었고, 미래먹거리 발굴을

2020-01-02 17:32:50

김종회 의원, 국회의장이 뽑은 입법 분야 최고 권위 우수 의원상 수상

[파이낸셜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부안)이 28일 국회 사무처가 주최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법안정성평가에서 부문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이번 시

2019-08-28 15:26:04

[이재훈 칼럼] 입법만능주의의 망령

개원 두 달을 넘긴 20대 국회의 모습이 역대 최악이란 평가를 받은 19대 국회를 닮아가고 있다. 19대 국회의 실패요인은 과잉.졸속 입법과 낮은 생산성으로 요약된다. 19대 국회는 4년 동안 1만7822건의 법안을 발의해 이 중

2016-08-08 17:25:28

[fn사설] 20대 국회는 '경제 국회'가 돼야 한다

20대 총선이 끝났다. 유권자들은 귀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국민의 바람은 딱 한 가지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19대가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듣는 것과 무관치 않다. 실제로 19대 국회는 가장 비생산적인 활

2016-04-13 17:56:06

기업 82.4% "국회선진화법때문에 손실"

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이 역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가결률은 역대 최저였고 법안 처리속도는 가장 느렸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

2016-03-29 17:27:52

[4·13총선 이번에는 꼭 바꿔야한다(하)] 정치전문가들 "사실상 능력·자질보다 계파에 따라 공천 결정"

한달도 남지 않은 4.13 총선이 치러지면 20대 국회가 문을 연다. '뇌사국회' '식물국회'라는 부끄러운 성적표를 안았던 19대와는 달리 새로운 20대 국회는 본연의 임무인 입법활동에 보다 충실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전문가들은

2016-03-20 17:42:11

[fn사설] 19대 의원들, 표 달라고 할 염치 없다

19대 국회 임기가 석 달(5월 29일 종료)가량 남았다.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오명은 벗을 수 없게 됐다. 4.13 총선 기간 등을 빼면 실질적으로 남은 임기는 두 달 안팎이다. 다음 주 열리는 2월 임시국회 본회의가 사실

2016-02-19 17:33:03

기업가정신지수 37년새 반토막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가 지난 1976년 150.9에서 2013년 66.6으로 37년 새 절반 이상 하락했다. 법안 가결률, 공무원 경쟁률 같은 공공부문 지수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가정신지수란 △경제활동 참가

2016-01-27 17:3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