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법안가결율 역대 최저… 국회선진화법이 원인

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이 역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가결율은 역대 최저였고 법안처리 속도는 가장 느렸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

2016-03-29 07:52:02

韓 기업가정신지수, 37년 새 반토막...법안가결률, 대기업 감소 등 영향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지수가 지난 1976년 150.9에서 2013년 66.6으로 37년 새 절반이상 하락했다. 법안 가결률, 공무원 경쟁률 같은 공공 부문 지수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업가정신지수란 △경제활동

2016-01-27 08: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