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손에 달린 판사 증원 현실화

10년째 진전이 없던 판사 정원 확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판사 증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나온다. 9일 법

2024-05-09 18:26:52

10년 만의 판사 증원 기로...21대 국회 손 달렸다

[파이낸셜뉴스] 10년째 진전이 없던 판사 정원 확대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법조계가 주목하고 있다.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판사 증원 현실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도

2024-05-09 14:33:36

'구하라법' 법사위 소위 통과...21대 국회서 처리 유력

[파이낸셜뉴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안이 최초 발의된지 약 1400여일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

2024-05-07 21:53:34

거부권 1호 '양곡법'... 야당, 본회의 직회부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발(發) 입법 폭주가 다시금 시작됐다.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명분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2024-04-18 18:24:19

21대 막판까지 입법 폭주하는 민주..양곡법 등 본회의 직회부 강행

[파이낸셜뉴스] 총선 이후 더불어민주당발(發) 입법 폭주가 다시금 시작됐다.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명분에도 협치가 실종된 여야의 모습이 22대 국회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농

2024-04-18 14:38:31

국회 '총선 블랙홀'… 여야, 민생 외치며 민생법안은 뒷전

여야가 공천작업을 서두르며 총선 정국에 올인하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지만, 여야가 총선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조차 잡지

2024-03-06 17:49:14

총선에선 "민생" 외치며 정작 '민생법안'은 나몰라라[2024 총선]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공천작업을 서두르며 총선 정국에 올인하느라 정작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1대 국회 임기는 5월 말까지지만, 여야가 총선에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민생법안

2024-03-06 16:20:16

[단독]꿈쩍않는 의사들 압박...약사 대체조제 늘린다 [장기화 되는 전공의 파업]

의대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동일한 성분과 효능이 있다

2024-03-05 18:50:07

[단독]與, 의사들 반대하던 '대체조제 활성화' 적극 검토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놓고 정부와 의료계간 대치가 장기화하면서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여권이 '대체조제 활성화' 카드를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대체조제'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2024-03-05 14:00:42

양육비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양육비이행법' 여가위 통과

[파이낸셜뉴스]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육비이행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양육비이행법을 포함한 33건의 법안

2024-02-23 15:3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