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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법원공무원 7억 횡령 보상.. 피해회복 지원팀 꾸려【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경매 사건을 담당한 법원 공무원이 배당금 7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법이 '피해회복 지원팀'을 꾸려 피해 보상에 나섰다. 1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지원팀은 수석부장판사가 팀장을
2024-01-19 11:32:38 -
48억 횡령한 간 큰 부산지법 공무원, 울산서도 7억8000만원 빼돌렸다[파이낸셜뉴스] 부산지법에서 수십억원을 횡령해 구속된 7급 법원 공무원이 과거 울산지법에 근무했을 당시 수억원을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은 현재 구속 상태인 A씨를 횡령 혐의로
2024-01-17 08:14:14 -
전두환 며느리 별채 압류 무효소송 패소 확정...대법 "정황 알고 매매했다"[파이낸셜뉴스]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셋째 며느리 이윤혜씨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낸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압류 무효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8일 이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상
2022-07-28 10:50:14 -
체납자에 '떼인 돈' 찾아준 대전국세청 권준경 조사관, 적극행정 표창[파이낸셜뉴스] 체납자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위기에 처한 민원인을 도운 국세청 공무원이 적극행정 표창을 받았다. 국세청(김대지 청장)은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9명을
2021-10-25 13:05:14 -
'뇌물수수 의혹' 울산시장 선대본부장 구속영장 '기각'[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수천만원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캠프 선거대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3시부터 선대본부장 출신 더
2020-05-29 00:46:05 -
대법 “공무원 실수로 대지지분 초과 취득, 비싸게 되팔아 손해없다면 국가 상대 소송 안돼“등기공무원의 실수로 대지지분을 초과 취득해 매매대금을 과다 지급했더라도 이를 다시 취득가보다 비싸게 팔아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배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2019-08-19 13:26:43 -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안타까운 기자회견... 자택 경매 돌입【울산=최수상 기자】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불허했다가 재판에서 패소해 자신의 아파트까지 경매에 내몰린 윤종오 전 북구청장( 사진)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북구청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윤 전 구청장은
2019-05-23 16:42:36 -
지역상인 지키려다 아파트까지 압류당한 前 울산 북구청장【 울산=최수상 기자】 8년 전 울산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반려로 시작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구상금 문제가 좀처럼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직 구청장의 아파트까지 가압류해 경매에 붙인 현직 구청장. 이를 부끄럽게 느끼는 주민들
2019-01-27 18:21:01 -
골목상권 지키려다 아파트까지 빼앗긴 구청장
【울산=최수상 기자】 8년 전 울산 코스트코의 건축허가 반려로 시작된 윤종오 전 울산 북구청장 구상금 문제가 좀처럼 끝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전직 구청장의 아파트까지 가압류해 경매에 붙인 현직 구청장. 이를 부끄럽게 느끼는
2019-01-26 00:04:35 -
사시·변시 패스하고도… 변호사보다 차라리 공무원 할래경쟁심화로 법률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 자격을 얻고서도 공무원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사법시험 공부를 병행해 변호사가 된 일화가 흔하게 들려오던 시절을 생각하면 '상전벽해'의 변화다.
2018-11-18 17: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