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차로 진입 직전 황색신호, 지키지 않으면 신호위반"

[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

2024-05-13 12:42:49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심문 外[이주의 재판일정]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이브(HYBE)를

2024-05-12 18:06:02

‘횡령 혐의’ 박수홍 친형 2심 ,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금지 가처분 소송 시작[이주의 재판일정]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3~17일) 법원에서는 10년간 방송인 박수홍의 매니지먼트 자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형 박모씨의 2심 재판이 시작된다. 아이돌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모기업 하

2024-05-12 13:29:30

'월성원전 감사 방해' 前공무원 무죄 확정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2024-05-09 18:31:08

감사원 “월성원전 감사방해 무죄? 납득하기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9일 대법원이 월성 원전 감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반발했다. 다만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은 이날 “감사원은 감사원법 및 관련

2024-05-09 17:19:05

월성 1호기 감사자료 삭제 산업부 前공무원들 '무죄' 확정

[파이낸셜뉴스] 월성 1호기 원전 자료를 삭제한 것은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것이라며 법정에 서게 된 산업부 전 공무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mid

2024-05-09 13:21:47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임종헌 2심 재판부에 두달간 배당 중지

[파이낸셜뉴스] 법원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당분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기록이 방대해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사건을 집중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4-05-08 17:02:33

"술 먹고 왔더니 아내가 문 안 열어줘" 우유 투입구에 불붙인 남편 '무죄'

[파이낸셜뉴스]  아내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유 투입구에 불을 붙인 남편이 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남성이 아파트에 불을 저지를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라 아내에게 겁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인

2024-05-07 06:29:12

집념의 검찰, 전자지갑 복구해 범죄자산 압류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코인)을 보관하는 '개인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했다. 개인지갑 내 코인을 압류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법(

2024-05-06 18:07:44

검찰, '코인지갑' 복구해 이더리움 76억어치 압류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피고인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가상자산(코인)을 보관하는 '개인지갑'을 복구해 76억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압류했다. 개인지갑 내 코인을 압류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김영미 부

2024-05-06 08:5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