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도 울먹였다…檢 '아내 살해 변호사' 무기징역 구형

[파이낸셜뉴스]  이혼 소송 중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A씨(51) 결심 공판에

2024-05-03 23:05:13

'초등생과 조건만남' 청년들, 2심서 '집유' → '실형' 선고

[파이낸셜뉴스] 초등생을 상대로 조건만남을 제안하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20·30대 남성들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일 미성년

2024-05-01 19:45:33

시속 60km 도로서 134km 질주...BMW 운전자, 구급차 들이받아 5명 사상

[파이낸셜뉴스] 과속운전을 하다가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은영)은 지난 1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2024-04-13 11:16:41

"아내 죽이고 사과없어"..134㎞로 구급차 박은 BMW운전자, 법적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과속 운전을 하다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승용차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024-04-11 09:42:25

승강기서 10대를…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중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소년법상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열린 A군(17)의 강간미수,

2024-04-03 11:12:31

퇴근하던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소년법 최고형 구형

[파이낸셜뉴스] 심야 시간 퇴근 중이던 40대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절도한 중학생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소년법상 최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2일 열린 A(16)군의 강도강간

2024-04-03 07:19:47

전공의 집단 사직 임박..의·정 갈등 최고조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에 나설 것을 예고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의·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1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은 지난

2024-02-18 13:37:23

"환자 사망 땐 법정 최고형...선처 없다" 의사 파업에 초강수 두는 정부

[파이낸셜뉴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정부와 의사 집단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빅5 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전공의들이 '전원 사직서

2024-02-17 13:47:44

"의대증원 반대" 집단행동 본격화..정부 "기계적 法집행, 구제 없다"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등 집단행동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16일 정부가 전국 221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응급의료와 필수의

2024-02-16 12:25:21

"징역 15년 부족하다" 판사 지적에도…전세사기 건축왕 '항소'

[파이낸셜뉴스]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지난 7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남모씨(62)가 최근 인천지법에 항소장

2024-02-10 16:49:11